대한민국을 수호해오는 군경(軍警)을 죽이고, 모독하는 악법은 반드시 재심, 폐지되어야 한다. 군경은 해방직후 좌우익의 피흘리는 대립, 충돌이 다반사(茶飯事)로 일어날 때 반공의 최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쳐 헌신해왔다. 그들은 여순반란사건, 제주 ‘4,3사태’, 한국전, 지리산 빨치산과의 전투, 북괴가 파견하는 무장공비와의 전투, 광주사태의 진압, 등 때마다 조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을 받고 목숨바쳐 충성을 바친 애국지사들이다.

▲ 5,18특별법은 재심되어야 하며, “5共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고 재평가가 돼야 한다고 역설하는 토론장. 좌측부터 토론사회 조영환박사, 이주천 교수, 지만원박사, 필자이다. @jabg.net 

군경을 저주하고 증오하며, 국민들과의 이간질을 부쳐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세력은 있다. 그것은 자나깨나 한반도에 김일성왕조를 세우려는 북한정권의 김정일 세력이요, 김정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내의 종북 좌익세력들이다. 종북 세력들은 자신들은 좌익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정한다. 오히려 좌익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지목 매도하며 자신들은 개혁인사요, 진보인사요, 평화통일 인사라고 강변한다. 그 진보인사들이 군경을 매도하는데 앞장 서온지는 오래이다.

국군은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만 바친 것이 아니다. 조국의 명령을 받고 월남참전을 했다. 국군은 월남전에서 목숨을 바치고, 고엽제 등 중상을 입으며 받은 달러로 조국의 사업을 일으키는 초석이 되기까지 하였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전의 국군들, 월남전의 국군들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기립박수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들이다.

군경은 조국수호와 조국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권력을 잡은 YS, DJ, 노무현 정권은 일평생 무엇을 업(業)으로 살았나? 무장출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등을 향해 맹비난 하고, 허위날조, 침소봉대(針小棒大)적으로 대국민 선전선동하여 폭동적 시위의 배후노릇을 해왔다. 무장출신 대통령을 내쫓고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려는 권력을 향한 의지였다.

그들의 정치역정은 무엇보다 국군파괴공작을 해왔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다. 한국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선에서 싸우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군문에 자원 입대할 때, YS와 DJ는 국군이 되어 적과 전투한 적이 전무한 자들이다.오히려 DJ는 한국전 때 남로당의 목포시 조직부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김일성과 궤(軌)를 함께 한 자이다.

한국전의 전선에서 빠지고, 기회를 대통령의 야망을 불태우던 DJ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부강에는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서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통일사기극’에 끌어들여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에만 전념하고, 광주사태의 진압군들을 매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국군 죽이기에 나섰다. YS는 역시 ‘5,18특별법’을 제정까지 하면서 국군 죽이기에 나섰다. 노무현은 뒤질세라 신성한 국방의무를 ‘썩는 세월’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각종 좌익 위원회를 통해 역시 국군 죽이기에 나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인 좌익 반란군들을 미제국주의에 맞선 ‘민중저항’의 의사(義士)로 미화하는데 DJ와 경쟁하였다.

그 가운데 YS의 ‘5,18 특별법’은 국군 죽이기의 백미(白眉)였다. 5,18특별법은 김정일과 국내 종북 좌익들에게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好機)가 되었다. 첫째, 김정일은 북한 전역에 ‘5,18특별법’을 알리며, 국군만행을 질타하고, 국군에게 죽어간 빨차산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홍보했다. 오죽하면 북한 중장비 등의 기계에도 ‘5,18 정신’의 글을 적어 선전해올까. 둘째, DJ, 노무현과 궤(軌)를 함께 하는 대한민국 내 좌익들로부터 대환영을 받는 성전이 돼버렸다.

YS의 ‘5,18특별법’은 국군의 무장출신 대통령만을 모독하고 파괴 한 것이 아니다. 그 악법의 영향력은 해방직후 좌익 반란군과 전투한 군경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마력을 보였다. 예컨대, 제주 4,3사태와 여순반란 사건과 지리산 빨치산들의 만행을 ‘민중의거’로 왜곡시키고, 진입하려간 국군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원인(遠因)이 되었다. 광주사태 역시 진압국군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었다. YS는 왜 그랬을까? 민주화를 위해서? 소통령이라는 별호가 붙은 아들에게 인사권을 맡기고 불법뇌물을 받는 것을 눈감고, 미증유의 IMF 경제대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YS가 민주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YS의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정권과 국내 좌익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것이 돼버렸다.

YS는 스스로 배신자의 표본이 되었다. 번번히 대선에 DJ보다 못한 낙짓국을 마신 자가 아닌가? 그가 무슨 수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무장출신 대통령 노태우의 정치막하(政治幕下)에 들어가 후계자가 되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막하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신세였다. 그러나 YS는 보은은 커녕 대다수의 국내 여론이 ‘12,12사건’은 사법부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기어히 ‘5,18특별법’을 통과시켜 은인인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YS의 특별법에 의해 국군 죽이기에 고무되고 신명이 난 노무현은 한 술 더 떠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하는 조치를 해버렸다. 아직 전작권 환수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다.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의 한국상황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같기 때문이다. DJ, 노무현의 대북 퍼주기로 북핵과 각종 폭탄을 만든 김정일은 수시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공갈협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중공의 앞잡이로 언제든 대한민국을 기습 침공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차별 대량살육할 수 있는 정신자세의 소유자로서, 전작권 환수의 소식은 자다가도 만세를 부를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YS 특별법 마법의 힘은 마침내 김정일을 위해 한미동맹을 깨뜨리는데 까지 파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한미동맹으로 미군의 막강한 방위속에 오직 경제성장에 만 전력을 기울인 국민들은 노무현의 전작권 환수에 따라 안보에 노심초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무장출신 대통령들 시절에는 안보는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국군 죽이기로 국정을 운영하던 문민 대통령들은 조국통일을 운위(云謂)하며 국민들을 안보불안에 밀어넣고, 반역질하고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만 도적질만 하고 떠났다.

국군 죽이기의 좌익난동을 잠재우고 안부불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4만불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방책은 없을까? 그것은 좌익의 무장폭동이 선(善)이요, 무장폭동을 진압한 군경(軍警)이 악(惡)으로 변질시키는 성전인 YS의 ‘5,18특별법’을 재심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여론이 충천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YS, DJ, 노무현, 15년의 잃어버린 지난 세월에는 5,18특별법에 대해 재심을 논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금기의 성역같이 되어 있었다. 뜻있는 국민들은 숨죽여 호시절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절대 금기의 시절, 용기있는 사람은 있었다. 국군 예비역 대령이요, 시스템 공학박사요, 애국논객인 지만원 박사이다. 그는 광야에서 예언자가 진리를 외치는 것처럼, 5,18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강연을 통해 사자후처럼 외쳤고, 글로써 발표하였다. 용기있는 그의 언행에 뜻있는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좌익은 “사상의 자유를 달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달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달라”며 민주화를 외쳐댄다. 보수 우익인 지박사가 소신을 밝힌 것이 반민주적 처사는 아니지 않는가?

지박사의 소신있는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선을 앞둔 2002년8월16,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에 4,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그 광고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었다.“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댕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소요사태를 일으켜놓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도 없고, 우익들이 잡혀가고, 김정일이 무혈로 서울을 장악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지박사의 예언자적 지적은 현실화 될 수 있는 무서운 지적이었다. 지박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좌익폭난을 지켜보면서 애국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박사의 깨우침에 박수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를 부르짖는 광주 5,18단체로부터 지박사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2002년8월20일 검은 유니폼을 입은 11명의 어깨들이 몰려와 충무로에 있는 지박사의 사부실을 기습, 기물을 때려 부셨다. 이어서 지박사 자택으로 몰려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를 부수었다.

마침내 광주 최성필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지휘하는 광주검찰의 수사관들이 지박사에게 들이 닥쳤다. 2002년10월22일, 16:00시에 최성필 검사실 조사계장 김용철을 필두로 광주서부경찰서 순경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이끌고 지박사의 집에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욕설과 함께 지박사를 등뒤로 수갑을 채워 광주로 압송하였다. 수사관들은 지박사를 등뒤로 수갑을 채운채 차속에서 5시간여 동안 지박사에게 저속한 욕설을 퍼부으며 연속해서 뺨을 세차게 때리고, 주먹으로 세차게 머리를 쥐어 박는 린치를 가했다. 광주출신 순경은 부친벌 되는 연세의 지박사를 때리며 “이런 새끼가 대령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네 깐놈이 무얼 안다고 5.18을 건드려!”락 폭언했다고 한다. 광주는 ‘5,18 항쟁으로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5,18문제는 때가 되면 재심을 바라는 여론이 비등(沸騰)해지는 것은 역사의 순환이다. 지난 5월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삼각지 전쟁기념관에서는, 대한민국재경경우회,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애국단체총연합회 등 30여개 애국단체들의 소속 인사 500여명의 청중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찬 가운데 ‘현대사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 했다. 드디어 5,18에 대해서 민주적인 토론의 서곡이 울려 퍼진 것이다.

1주제 발표자인 지만원 박사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지난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무효’이며, ‘5.18특별법’은 “공소시효조차 무시한 초법적 위헌작품”이자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반 헌법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2주제 발표자인 이주천 박사(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5.18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지난 1980~1990년대 20여년에 걸쳐서 민주화투사로 위장된 좌경세력이 좌파언론의 비호 하에 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군.경을 敵으로 삼으면서 공권력이 와해 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좌경운동권과 친북정권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5공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평가를 국가 사회적 안전판인 공권력 회복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 하였다.

3주제 발표를 한 필자는 5.18 당시 전남도청 앞 경찰 체육관에서 목격한 흰 천에 덮인 60여구의 ´시민군´ 시체와 상무대 잔디밭에 판쵸우의로 아무렇게나 덮인 채 비를 맞고 있던 ´장병´의 시신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떠오른다고 회상하며, 국군의 명예회복과 12,12 국군들의 명예회복을 언급하며 '5,18특별법'은 재심되어야 주장하였다.

필자는 언제나 5,18때 억울하게 죽은 광주시민들의 명복을 빈다. 그들의 주검은 영원히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경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검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북한 김정일의 세상을 여는 선동자료로 이용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는 진압명령을 받고 가서 억울하게 죽은 국군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억울하게 죽은 시민군이 가정의 귀한 아들과 딸이듯, 5,18 때 억울하게 죽은 국군도 가정의 귀한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죽은 국군은 개주검이 되어 해마다 5,18을 기리는 연극에서 부관참시(剖棺斬屍)하듯 초등학생에게 까지 모욕의 욕설속에 죽임를 당한다. 국군은 조국에 충성했건만 역사의 죄인이 되어 어둠속에 통곡하고 있고, 살아있는 국군은 월남전의 훈장까지 박탈당하는 후손에까지 전해지는 불명예의 모욕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5,18문제는 더 이상 김정일의 이용감이요, 대통령이 되고싶어 환장한 정치인, 고속출세하려는 정치인들의 이용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화합을 위해 해원상생(解寃相生)차원에서 조속히 재조명 되고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에서 민주화의 깃발을 든 시민군들, 그들 앞에 선 진압의 국군들 모두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 명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억울하게 죽은 시민군의 영혼들, 조국에 충성한 국군들의 영혼이 서로 얼싸안고 해원상생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5,18특별법에 의해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12,12 사건도 해원상생으로 풀어야 한다. 12,12 사건은 국부인 박대통령을 시해하고 정권을 잡으려는 악마같은 배신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애국충성 군인들의 사법처리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을 시해하고 정권을 잡으려는 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애국충성의 군인들 뿐이었다. 12,12의 국군들의 핵심은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전한 애국 국군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시해범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면, 시해범들은 분명 권력을 잡았을 것이다. 한국정치는 어찌되었을까?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12,12의 애국충성 군인들은 ‘의(義)’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들은 무력으로 장기집권을 꾀하지 않고 정계를 떠나간 것을, 우리는 길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 재조명의 토론회는 1회에 끝나서는 절대 안된다. 광야의 들불처럼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 공론(公論)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5,18특별법’은 촌각을 다투워 재심하여 해원상생 차원에서 화합하고 단결하여 대한민국 번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며 호소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는 아름다운 것이다. 누구보다 YS가 앞장 서는 것은 역사의 소명이요, 불변의 인과 법칙이다. 그러나 YS가 자신이 만든 국군 죽이기의 ‘특별법’ 재심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요, 민주화의 공헌이라고 일관되게 잠꼬대 하고, 소통령의 별호속에 부정뇌물죄로 옥고를 치룬 아들의 국회의원 만들기에만 전념한다면, 반공전선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호국 군경 영령들은 물론, 생존해 있는 반공 애국지사들의 저주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YS가 김정일의 충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치숙주(政治宿主)가 아니라면, DJ를 좌익이라고 지목하여 언어만 남발 할 것이 아니다. 해방직후 좌익의 총탄에 억울하게 죽어간 군경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5,18특별법’의 재심에 앞장 서 주기 바란다. 또한 이명박정부도 해원항생과 국민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별법의 재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http://jabg.net)

李 法 徹 (대불총 지도법사, bubchul@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