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부가 일정부분 잠복기가 지나고 북한이 강경론으로 나오니 개성공단을 폐쇄할 각오를 할 수도 있다는 아주 늦은 대응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 문제는 애초부터 검증되지 않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치적인 민감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래예측에 대한 균형 잡힌 우리 국민들 사이의 토론도 없이 정치적인 흥정으로 만들어진 급조된 희생물이란 증거가 이제야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다면 남측 손실이 1조 3600억원으로 추정되고 북한은 연 340억원의 수입을 포기하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엄격한 의미의 남북관계의 현주소만 다시 확인하는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속성이 이처럼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북한에 대한 양보와 투자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hot potato)가 되어 버린 것이다.

미국의 일각에서도 개성의 문을 닫고 있는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군축회담을 목표로 하고 평화협정 등을 노리는 北美양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2차 핵실험의 시나리오까지 추측하는 단계라면, 우리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정치성 사업으로 과다 투자된 개성공단문제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모색해 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못한 정부의 책임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정권에 대한 조그마한 기대를 접고 다시 냉정한 판단으로 있는 그대로 북한정권을 바라보면서 破局으로 가고 있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반사례를 다시 분석하고 우리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하루빨리 그곳에 있는 우리 측 기업인들 및 관련 시설 종사자 6백 명을 빨리 철수시키고 북한의 추가적인 교란전술에 말리지 않는 확고한 자세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집행한 과거의 경책결정자들에 대한 청문회의 실시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호된 여론도 걸러내는 정부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항상 권력의 언저리에서 아부하고 정책의 破綻(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온 우리나라의 못된 관행을 이 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고 더는 북한에 끌려 다니는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세력들이 국민들의 대표성을 무기로 정권의 핵심에서 국정을 농단해도 국민들이 이를 적절하게 견제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서 해 보아야 할 것이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