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에 대하여도 自衛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북한의 核실험에 대응,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全面 참여를 결단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북한 核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일련의 사건에 관한 대응으로 PSI 全面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하였다. 文 대변인은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키로 했다"며 "다만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 통과를 허용한 해운합의서는 유효하다는 뜻이다.

 PSI는,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핵·生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人命을 해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自國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SI에 전면 참여하면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停船·수색·압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 옵저버로만 참가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이후 全面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지만, 개성공단 직원 억류 사태 등으로 발표를 미루다 지난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로 PSI 참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북한은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해 왔었다.

 발표문 全文 :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 방지구상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고 선언한 개성工團에 대하여도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귀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였으므로 우리는 한국 직원들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개성에 보낼 수 없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귀측이 져야 한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북한정권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우리의 대응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손해 보는 것은 북한정권이다. 북한정권이 한국측으로 쳐 보낸 공을 되받아 쳐 북한 코트로 보내야 한다. 그들이 고민에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되찾아 오게 된다.

 조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