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들은 물러터진 法 바로세우고 서민고통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두려워하며 국정에 솔선수범하여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
우리가 미래한국에 희망을 걸고 산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너무나 비통함을 느낀다. 이 나라의 도덕 기반은 이미 무너지고 사회정의가 실종되었다는 말은 벌써 오래전에 들은 일이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에는 좌경세력이 발호하고 게다가 무기력한 보수 세력의 우유부단한 방관으로 나라는 그동안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엄격하고도 정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현실을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 현상은 어느덧 극에 달한 상황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기강은 말이 아니다. 연일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를 마구 유용하고 있으며 공공단체의 공금을 손쉽게 횡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부동산 투기로 일시에 졸부가 된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사회적 횡포로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오만한 계층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어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식량이 부족하여 하루 세끼의 끼니를 이어나가기조차 힘든 빈곤한 계층이 300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하지 않은가.
사회전반에 걸친 부조리의 뿌리가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져 요지부동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같은 불공정, 불균형한 위급사태를 이대로 방관만하고 있을 것인가. 10년 전 IMF 경제위기를 맞아 거리로 내쫓긴 중산층, 그나마 자존심 하나로 지탱해온 화이트컬러마저 예기치 않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으며 또 그 이전의 빈곤자들은 다시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보라!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강도나 절도범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실업자는 이미 100만을 돌파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OECD국가 중에서 단연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 또한 매일같이 힘겹게 꾸려나가는 가정주부들은 배추한포기에 4천원을 호가하는 살인적인 물가고로 시장에 나가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대학 자녀들의 등록금은 천만원대에 돌입한 시대가 왔다. 이런 와중에 소비자에게 질과 함량을 속이는 악덕 상인들이 재빠르게 횡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런일이다.
우리가 기억하기조차 싫은 작년, 거리의 촛불행렬이 하늘을 진동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는 일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다. 국정운영이 이 같은 심각한 사태에도 속수무책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일부 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파방송과 시중 유력 일간지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우려를 밝히지 않고 있지 않은가. 또한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요즘처럼 남북한이 긴장상태에 놓여 있으며 아직도 휴전협정 이후 휴전상태 다시 말해 준 전시상황에 있는 비상시국에 공직자들이 한가하게 골프를 치고 있다니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공직자들이 증수회를 다반사로 여기는 공직사회 관례를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에 파렴치한 범법자들을 적발하고도 이를 법으로 엄히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때문이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쉬지 않고 부단히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국민적인 역사의식 속에서 이미 뼈저리게 체험한 바 교훈이 있다면 또다시 민족적 비극이나 굴욕적인 국가위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기해보자. 과거 캄보디아 정부에서 한때 새로운 정권이 시작될 때 그 나라의 부정부패의 무리들을 거대한 땅 웅덩이 속에 오첨 명 아니 만 명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들을 생매장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당시 세계 언론들은 소위 킬링필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가. 참으로 듣기에도 참혹한 사건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나라로 싱가포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나라에서 공직자의 수뢰행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무조건 무거운 형벌인 종신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뉴질랜드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들은 적발되면 이 역시 종신형에 처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 때 일제(日帝)에 국권을 빼앗기고 강점당했던 암울했던 시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당시 조선 땅에 왔던 한 외국인 선교사의 일기를 본다면 조선의 왕정이 그렇게 무참하게 당한 것은 조정의 부패한 탐관오리들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교란시키는 밀수범을 체포하면 가차없이 극형인 총살이나 교수형에 처한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처럼 법이 물러터졌는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두려워하며 국정에 솔선수범하여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어떤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그야말로 순교자적인 자세로 나약하고 힘없는 계층의 일반서민들을 끝까지 보호하며 그들의 고통을 죽음이전에 풀어주는 진정한 위정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령 국민들 피부에 닿는 교육이나 조세와 같은 정책이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국민들도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성실한 국민상을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한끼의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가난한 서민이 부유층이 자랑스럽게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가진 자의 오만이나 가난한자의 빈곤을 퇴치하는 일은 다 같이 다함께 생존하는 이 어두운 사회를 밝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konas)
김석영(자유지성300인회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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