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는 일상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해 다른 시민과의 관계에서 선의를 표시해야 하며,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의 집회·시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치면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시위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시민적 우정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내전이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내 탓이고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위문화가 한 단계 더 올라서야 삶의 질도 올라가고 선진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박효종 서울대 교수)

"일부 세력들이 4.19나 6월 항쟁을 시위의 예로 들며 말을 하는데 이는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힘으로 바꾼 것이며,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6울 항쟁이후에도 노태우 정부 등 다섯 번에 걸쳐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있으며 거기서 만든 법은 과거에 제정된 법과는 전혀 다른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의원들이 안 지키는 것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아직도 '4.19가 불법이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독재정권 때의 시위문화는 이제 단절해야한다."(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우리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신생국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선진화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위문화가 한 단계 높아질 때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한 처방으로는 먼저 민주주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준법정신과 연계되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에서조차 법이 무시되고 폭력에 의해 법 제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시위문화가 정착되리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김영래 아주대 교수)

"시위와 집회는 자기표현의 본질적 계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과격하게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는가를 직접 또는 반어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격형성의 계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법과 질서의 문제이면서 사회적 문제이고 학습과 훈련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솔선수범 할 때 아이들도 따르듯이 사회도 지도층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의무를 솔선수범 할 때 사회구성원도 자발적으로 쫓아가게 마련입니다."(윤평중 한신대 교수)

한국의 집회·시위문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귀결점은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 그리고 스스로의 반성과 더불어 지도층, 사회저변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자기 책임의식이 최근의 우리 사회를 휩쓸어가고 있는 불법 시위 등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접점이 모색됐다.

▲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총연맹주최 시민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위문화와 관련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발제 및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konas.net

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이 주최하는 '건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포럼'이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자유총연맹의 시민포럼은 특히 최근 들어 두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와 맞물려 불법 폭력시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법질서 수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시위문화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날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효종(서울대 사범대 윤리교육과)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 시위 등에 대해 먼저 시위참여자들의 절제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건전한 측면에서의 배려문화를 염두에 두게 했다.

박 교수는 시위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상식과 관련해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의 양태를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며 "하나는 단순한 항의의 수준이 아니라 광장민주주의 형태로 소위 국회의 문제를 대신 풀어가고자 하는 형태로서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려는 인식과, 시위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인데 왜 공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막느냐는 의식,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이나 정치 자체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개인 스스로의)양심에 입각해서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의사표현, 네 번째로 시위는 집시법 등 법이 있고 평화시위면 괜찮으지 않느냐 하는 데서 오는 생각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리스의 광장민주주의를 예로 들며 지난해 서울 광장에서의 광우병으로 촉발된 불법 촛불집회를 들면서 "집회·시위를 통해서 기다 아니다를 말하지만 작년 촛불집회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100일 동안 서울광장을 뒤덮으며 헌법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시위 자체를 칭송하고 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중요 상징이라고 보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의 생각과 더불어 인정의 필요성은 있고 광장민주주의 형태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시위참여자들도 절제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효종 교수. ⓒkonas.net

박 교수는 시위현장을 참가해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다며 "시위현장이 전장상황과 다름없고 적대적 감정이 강물처럼 흐른다. 현장을 보면서 항상 마음 아픈 것은 보통 때는 예의도 지키지만 시위현장에서는 전쟁이나 내란 상황 그 자체다. 절제나 품위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시민적 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현장에서의 공감능력의 부족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또 시위 문화의 저급화에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건임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도덕성 민감성이라며 시위현장에서는 너무 사소하게 취급하고 이런데서 시위문화가 저급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시위를 임산부와 이혼 부부의 예를 들면서 "권리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허용 가능성 문제지 권리가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신중절이 할 수는 있지만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혼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시위는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칭송행위의 범주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치의 문제'도 강조했다. 또 건전한 시위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선진화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김영래 아주대 사회과학대학 정외과 교수, 그리고 윤평중 한신대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도 박 교수의 논리에 찬성하면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영래 교수, 박효종 교수, 사회자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평중 한신대 인문대학 교수. ⓒkonas.net

토론에 나선 권 논설위원은 "불법집회 시위를 해도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시간 지나면 넘어갈 뿐 아니라 사법부도 관대해 불법 시위자들에게 법이 무섭지가 않고 특히 다중이 모여서 하면 더 처벌하지 않는다. 더 크게 할수록 처벌이 약해서 겁을 겁내지 않는다"며 "용산범대위사건에도 경찰이 손을 못 댄다. 국제적 기조로 보면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나라가 없다"면서 "경찰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며 미국에서 우리 국민의 시위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먼저 이를 바꿔나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래 아주대 사회과학대학 정외과 교수는 "정치인이나 정치지도자들이 법 준수를 존중하고 해야한다"며 "시위문화가 높아졌을 때 국격을 높이고 문화를 높이고 업그레이 된 시위문화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숙된 시위문화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윤평중 한신대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는 시민 스스로의 사회적 훈련과 학습의 필연성을 주장해 주목케 했다.

윤 교수는 "대한민국의 지도층,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법과 질서를 어떻게 준수하느냐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법과 질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수하는지를 물어야한다"면서 "그것을 물어야 균형이 잡힌다"며 소위 우리사회의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의 군 입대 비율을 예로 들면서 박 교수의 발제에 대한 "나와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묻기도 했다.

한편 자유총연맹은 이번 시민포럼과 관련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적법한 평화적 집회는 보장돼야 마땅하지만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국력 소모를 야기하는 일부 과격 불법폭력시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 및 건전한 집회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