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자유시민의 품으로"
노노데모 "광화문광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만 있는 것 아니다"
지난 1일 개장된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서 서울시가 표방하는 불법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목표대로 남느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개장 직후부터 시위에 나선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야기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불법촛불시위에 덴 보수단체와 시민, 서울시 등 관계자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야 4당 서울시당 관계자 40여 명이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 도중 벌어진 경찰의 연행을 규탄하며,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찰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광장을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정부와 서울시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꽃밭이나 분수대가 아니고, 정부 행사의 구경꾼이 되는 것도 아니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광화문 광장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3일 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광장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데 대해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 참가자 중 10명을 연행했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시민들은 더 이상 이 광장이 불법 집회 시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광화문광장만이라도 불법 집회와 시위로부터 벗어나게 해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모든 민주시민이 누리고 활용해야 할 대한민국의 중심 광장인 광화문광장이 또 다시 제2의 서울광장처럼 특정인,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이 시위단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휴식 공간이고, 시위를 허용하게 되면 나라에서 돈을 대 불법 시위대들에게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준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들기도 했다.
과격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도 5일 논평을 통해 "광화문광장은 '시위의 광장'이 아닌 '시민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노데모는 이 논평에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좌파시민단체와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등이 정치집회와 불법시위의 광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떠드는 소음공해는 불쾌감을 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광장 무단점거' 행위는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광화문광장에는 좌파단체들이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만이 잇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광장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자유' 역시 중요하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플라워 카펫과 같은 '도심속의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지 좌파단체들의 정치구호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철저히 조례와 규칙에 따라 행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공보특보도 광장에서의 집회 시위와 관련해 "서울시 조례 가운데 집회나 시위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지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상업적 행사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론 보도에서 밝혔다.
또 광장의 사용절차에 대해서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광장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행사를 허용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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