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 일자(2012년 4월17일)가 다가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軍당국이 주한 美2사단의 아파치헬기(1개 대대, 24대) 철수에 대비하고 독자적인 공격헬기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께 공격형 헬기부대 창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軍 고위소식통은 2009년 8월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이후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전력(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특히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철수가능성도 예견되는 만큼 독자적인 공격헬기 작전능력 확보 차원에서 육군의 공격형 헬기부대 추가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軍 일각에서는 美국방부가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력을 해군·공군 위주로 재편하면서 아파치 헬기를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해왔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군은 해군·공군 위주의 지원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로버트 게이츠 美국방장관은 2009년 7월16일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서 가진 장병들과의 미팅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기근 탓에 약화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한국군의 지상병력과 주한미군의 공군·해군력에 의해 좌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앞으로 주한 美2사단을 완전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가 친북반미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전쟁억제력이며 군사동맹의 상징인 연합사에 대한 해체를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2004년에 37,000여명이던 주한미군이 2005~2007년에 약 1만 명이 철수했다. 아파치 헬기를 포함해 대부분 육군병력이 빠져 나갔다. 그리고 2009년 3월31일에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추가로 철수했다. 현재 한국에는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만 남아있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는 약 28,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2사단(동두천)과 미7공군(오산)이 주력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일부 참모요원만 와있다. 한국주둔 해군·해병대 전력은 없다. 미2사단이 철수하면 미7공군(전투기 90여대)도 철수할 가능성이 많다. 미7공군은 원래 미2사단을 근접 지원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해군과 공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연합사 해체 때문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할 수가 없다.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양국 군대가 분리돼 단독작전을 수행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상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해군과 공군은 기동력이 있어 한반도 외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美해군은 지금도 일본주둔 美7함대 전력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 美공군도 일본으로 철수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갈 공산이 크다.

 한국 내 美공군기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스커드 등) 사정권내에 있어 생존성이 취약하다. 결국 주한미군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참모요원만 일부 남겨두고 모두 철수할 가능성이 많다.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우려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이 연합사 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2005년부터 軍원로들이 우리 정부(국방부)에 제기한 문제다. 우리 국방부는 원로들의 충정어린 충고를 묵살했다. 지금도 그렇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교수(美 해병참모대학)는 2009년 7월1일 한국해병대사령부 주최 국제심포지엄(7.2, 서울)에 앞서 배포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해병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과의 대규모 전투를 성공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美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줄고 최악의 경우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주적(主敵)이 있던 자유월남은 공산화되었고, 주적이 없는 필리핀은 중진국에서 후진국이 되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뿐이다. 지금 바로 연합사 해체를 중단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 정책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