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한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해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한국이 제의해온 2005년 처음부터 해체를 반대했다. 연합사는 韓美군사동맹의 핵심이고 한국의 전쟁억제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핵무기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4월에 연합사를 해체하면 한국안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국민을 속이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내심 이명박 정부가 연합사 해체의 연기(또는 백지화)를 미국에 요구해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신정부는 연합사 해체에 관여한 사람을 국방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리고 軍원로의 거듭되는 건의와 ‘연합사 해체반대 천만 명 서명운동’도 무시한 채 연합사 해체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명박-부시, 2009.8.6)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명기한 것이다: ‘한미동맹’ 항목에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 명기한 것을 그 격을 높인 셈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협상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연합사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이것은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공동성명에 명기되어 있다.

둘째, 한국이 對테러 국제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테러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다. 이라크는 안정을 점차 회복하고 있으나 아프간의 전황은 악화되고 있다. 美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에 취임하자 바로 아프간에 병력 추가파견(약 2만 명)을 명령했다.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09년 8월9일 아프간에 이미 증강 배치된 1만 7,000명의 전투병력 이외에 추가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美국방장관은 2009년 7월20일 이라크와 아프간, 파키스탄 정국 혼란으로 인해 군사작전이 증가하고 있어 병력 부족현상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고 향후 3년간 미군을 2만 2,000명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간에는 현재 미군 68,000명이 주둔하고 40 여개 국가가 병력(약 43,000명)을 파병하고 있다. 아프간은 지금 외국군 병력의 추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파병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는 반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아프간·이라크에 병력을 보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일부 국민의 반대여론을 설득했다. 아프간을 위해서 2002년 2월~2007년 12월까지 의료지원단/공병과 해군상륙함(1척)을 파병했다. 이라크에는 2004년 8월~2008년 12월까지 공병/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기를 파병했다.

이명박 정부는 ‘21세기 전략동맹’ 등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이를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영국·카나다·호주 등 우방국은 지금 한국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들 우방국들은 한국전쟁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戰이 재발하면 한미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 깃발아래 재참전(再參戰)하기로 약속한 국가이다. 만약 이런 배신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프간戰이 오래가는 이유?

2001년 10월에 시작되어 7여년이 지나고 있다. 최근에는 탈레반 테러세력의 총공세로 연합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연합군 군사력 부족이다. 主 전투력인 미군전력(6.8만 명)이 현저히 부족해서다. 미국은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는 이라크에는 13만 1,000명을 아직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의 전황이 더욱 불리한데도 병력을 증강할 여력이 없다. 미국은 지금 양개전쟁 동시수행으로 교체병력 부족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140여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방어(연합사 작전계획 5027 수행)에 필요한 69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양개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2.8만과 한반도 주변(일본, 오끼나와, 괌, 하와이, 알래스카, 태평양 해역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60여 만의 병력이다. 연합사는 북한의 대남전면대결 선언, NLL무효화 선언, 휴전협정 구속력상실 언급, 김정일 건강악화, 모호한 후계구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전쟁 재발·북한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합사의 임무는 평시 전쟁억제이고 전시에는 단기간 내 전승(戰勝)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병력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양개전쟁 교체병력에 예비군까지 동원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아는 한국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미국은 2012년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방어에 묶여있는 병력을 아프간으로 전환하여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연합사만 해체되면 한국안보에 대한 무거운 짐을 덜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군사동맹의 현주소는?

한국의 잘못으로 韓美군사관계가 2006년도 후반부터 결정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북한의 2006년 핵실험(10.9)과 탄도미사일 대량발사무력시위(7.5)에도 불구하고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강력히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은 2007년 2월에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마지못해 이를 합의해준 것이다. 이후 미국·일본은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2007년에 한-미-일 군사관계를 미-일-호주 삼각군사동맹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일탈(逸脫)로 우방국은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이들 국가의 대외군사정책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면적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한미군사동맹은 이혼 직전의 상태와 같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한-미-일 군사관계 복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7년 보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 국민은 안보 무관심으로 이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2012년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 우방국과의 군사관계는 회복불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이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할 안보과제는 두 가지다. 아프간 전투병 파병으로 우방국과의 군사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연합사 해체작업을 중단하여 韓美군사동맹 복원과 한-미-일 군사관계 회복을 시도해야 한다. 정부의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성우회 정책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