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전략적 방안을 구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대북정책 기조로 인해 미국과의 대화가 뜻대로 성사되지 못하자 북한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6자회담 복귀) 핵과 미사일을 포기(비핵화 합의 이행 재개)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물꼬가 막히자 미국 여기자를 억류하고, 그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러들여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려 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미국은 미북 간 대화 재개를 한다 해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을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은 새로운 카드를 남한에 내밀고 있다. 최근 그들의 대남 접근 태도를 보면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견지하면서 남한사회 내에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대북 한미공조체제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44) 씨를 석방하면서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 백두산관광 시작, 개성공단 활성화,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북측 지역 체류 원상회복이란 교류협력 5개 항에 합의했다. 21일에는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으로 구성된 6명의 북측 조문단 방문에 맞춰 개성관광 중단을 제외한‘12·1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렇게 잇단 유화 메시지를 던진 뒤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2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 제스처들이 남한사회 국정운영의 원칙을 혼돈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그들과 남한의 관련 당사자들 간의 교류가 남북관계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운영은 원칙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원칙이 흔들리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화합이 깨지며, 남남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미국 여기자 납북, 유성진 씨 억류, 800연안호 예인과 같은 북한의 강제적인 조치들은 새로운 카드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잘알 수 있는 바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는 앞으로 남북한 모두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정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민간 차원의 기업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 정부와 대북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의 대북채널 체계가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 간의 문제는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와 다른 상황적 조건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조문단의 입경 절차 또한 정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김대중 평화센터’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도 북한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한다. 요컨대, 남한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민간과의 접촉을 빈번히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남한 정부와 국민 간, 그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통민봉관 전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출처 : 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 yooock1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