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7박 8일 동안 북한을 방문, 김정일과 5대 사항을 합의했다고 한다. 합의한 내용을 보면‘금강산 관광재개와 비로봉 관광지원,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사업활성화, 백두산 관광,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합의보다는 신뢰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합의한 것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남북한이 지켜오던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조성하면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사항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치 새로이 합의한 것으로 포장하여 발표하고 있어 자칫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이 1972년 7.4 공동 성명을 발표할 당시 우리 국민들은 당장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왕래와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으로 기대감 들떠 있었던 기억을 많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37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으나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파기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남북한간의 신뢰성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지 오래이다.

특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코미디는 더 이상 그만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은 북한의 6.25 남침도발로 발생했고 그들 다수는 80을 넘긴 나이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북한 당국이 허락하는 소수 인원만 그것도 금강산 지역에서만 생색내기 상봉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북한당국은 이제라도 ‘우리끼리’란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언제라도 자유롭게 방문하고 그동안의 못다 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의 도리이고 그동안 이산가족의 고통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사항은 일제로부터 해방의 감격과 환희의 기쁨도 없이 6.25전쟁을 겪으면서 민족간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똑같은 처지에서 체제를 달리하면서 6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풍요로움에 살을 빼야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공산체제 북한은 하루 세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는 세계인구 12% 해당하는 식량난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체제와 지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북한의 경제파탄은 핵개발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김정일 정권과 관료들의 잘못된 사고와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20세기 사라진 공산체제를 당장 버리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뿐이며 “우리끼리” “통일”을 외치기 전에 그들이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김정일 정권의 진정한 ‘통큰 결단’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미 발표한 사안을 새것인양 포장하여 발표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버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남북 상호간 신뢰회복과 21세기 민족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할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주시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konas)

차동균(경기도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