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28일 금강산 적십자회담은 ‘準당국’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첫 남북접촉이었다.

4~6월에도 개성 실무접촉이 몇차례 있었지만, 북한의 성실한 대화의지 결여로 결실이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추석 전 이산가족 100명씩의 상봉이 합의됐다. 이산가족 상봉은 원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수만명의 신청자 중 극히 일부만 선별되고, 북한의 변덕스런 ‘선심’성 이벤트로 전락해 지속적인 만남 효과를 볼 수 없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선 남북합의가 가능한 유일한 분야다.

핵․인권 문제는 북한이 아예 꺼내기조차 거부한다.

이번에 우리 측이 제기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북한은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북한당국에 의한 ‘비자발성 억류’란 점에서 ‘이산가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권 유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북간 논의 가능한 어젠다가 제한돼 있어,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활성화’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체제목표와 성격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북전략 관점에선 이번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첫 남북관계를 열었다는 상징성이 있다. 일부 야당의 “남북관계 경색” 공세를 잠재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연안호 선원 4명의 귀환과 맞물렸다. 이산가족 상봉 타결 직후 북한은 선원들의 석방을 통보해왔다. 이로써 우리 국민 북한억류 문제는 마무리됐다.

전반적으로 회담 결과를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들이다.

이제 문제는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추세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 방향이다.

8월초 북한의 태도는 급변했다. 그 배경엔 UN결의 1874호와 미국의 엄격하고 일관된 대북제재 시행이 있었다. 韓․美의 긴밀한 정책조율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다급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의 李대통령 면담 후, “북남관계 정상화”는 “민족사의 요청이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평화공세 직전까지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무력도발” 위협을 일삼던 것에 비하면 금석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북한의 ‘유화’ 목적은 대북제재를 모면하고 미북관계 개척의 중간 단계로 남북관계를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8월 평화공세 중에도 ‘비핵화’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맥락에서 대남․대미 협상을 추구할 뿐이다. 8월 27일엔 이란‧시리아로 미사일 부품과 핵원료를 수송하던 북한 선박이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차제에 다시한번 대북접근을 냉철히 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쌀․비료 등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남북관계에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일부 정파의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힘이다. 예컨대 소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경협 금지, UN결의에 입각한 대북제재-한미공조 견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대남선동 경계, 대량살상무기 포함 군사위협에 대한 방위태세 확립 등이 필수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지극히 까다로운 협상상대다. 힘을 배경으로 끈질긴 유인과 설득이 필요하다. 또 김정일 건강 및 체제위기와 맞물린 시간싸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적십자회담 직후,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밝히고 당국간 회담을 먼저 제의 않기로 한 것은 적절했다.

덧붙여, 핵문제는 북한의 ‘포기’ 결심만으로 충분치 않다. 지금까지 핵협상 결렬 원인은 행동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짓 핵포기 의사를 믿고 물적대가를 제공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일 것이다.(konas)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