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수요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수행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병역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결과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논란을 빚어온 제대군인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일반 국민과 병역이행 대기자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80.7%와 87.7%로 높게 나왔다. 즉,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뜻이다.

 질문 응답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국민 중 찬성 의견은 남자(84.5%), 그중에서도 젊은 층보다는 40대(88.5%)나 50대(91.4%)에서 더 높게 나왔고, 반대 응답은 여성(23.0%)과 방위·공익·대체근무 병역이행자(30.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병역이행 대기자 중 반대 의견은 공익근무요원(23.9%)과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이들(35.0%)에서 많이 나왔다고 한다.
 
 설문내용은 병역에 대한 일반인식, 병역제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병역이행 등이었으며, 동서리서치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병역 이행 대기자 300명, 병역 면제자 100명 등 모두 14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했으며,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남자는 491명, 여자는 509명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라고 한다.

 한편, 지난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뒤 회기를 넘기는 바람에 자동폐기됐었다.

 군필가산점제와 관련해 논란이 가열됐던 지난해 10월, 안보의 보루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직무대리 김홍열)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간이 위헌소지 의견을 제시한 대해 “병역의무 이행 경시풍조는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또한, 故 박세직 회장(재향군인회 제 31, 32대)은 주요 언론의 칼럼을 통해 “로마는 국민이 군에 가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길 때 대제국을 이뤘다. 그러나 군을 기피하고 용병들에게 국방을 맡기면서 쇠락과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은 한 국가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도 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이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다”라며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