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8.15광복절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감축논의 즉 남북간 군비축소와 군비통제협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휴전선에 배치되어 상호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군사력의 후방이동과 감축 등 실질적인 군비축소와 군비통제(군축/군통)에 의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시의적절하며 내용이 현실적이고 명확한 국가안보전략사상에서 발상된 것으로 이를 환영해 마지않는다.

 지금 세계안보전략환경은, 바야흐로 미국 오바마 정권이 미국의 전통적 전략에서 나아가 '핵무기 완전폐기'를 위한 노력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와도 전략핵무기감축협상을 다시 시작함으로서, 내년(2010)에 있을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회의에서도 전 세계가 긍정적인 합의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군축/군통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한만은 이에 역주행하여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핵국가'를 자처하면서, 엉뚱하게도 한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날이 강도 높은 전쟁위협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다시 유화로 나오는 것 같이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김정일의 건강악화를 계기로 북한주변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안보전략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당장에는 북한의 전략전술변화에 대응하여 그들의 전쟁위협을 제어하면서 한반도평화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다가오는 북한급변사태를 북한의 민주화와 공동체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전략(大戰略=國家安保戰略)을 착안해 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에 한반도군축/군통협상에 대해 재래식군비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자 한다.  

 ◯ 한반도 군비축소/군비통제(군축/군통)의 가치(평화)전략적 배경

   현대에 들어와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미국이 '바루크 안(案)'을 통하여 '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해' 유엔에 핵 군비통제를 제안하고 원자력위원회와 통상군비통제위원회를 발족시켜 핵 및 재래식군축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후 동서간에는 군축/군통협상이 지루하게 단속을 거듭하면서 그러나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1990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지상군과 핵을 일시에 스스로 대폭 삭감(군축)하며 개혁⋅개방함으로서 소련이 공산주의와 함께 역사에서 살아져 갔다. 이는 그동안의 군축/군통협상이 가져 온 역사적 필연이었던 것이다.

 그동안의 주요협상경위를 요약해 보면, 특히 1962년에 미-소정상간에  긴급직통전화가 설치되면서 군축론이 군비통제방향으로 전환되었고, 1973년에는 '상호균형감군회담(MBFR→CFE)'이 시작되었으며, 1975년에는 미소간에 '전략무기통제협정(SALT)'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창립되어 '군사적 상호신뢰방안(CBM, CSBM)'이 성립하면서 공산불럭의 단결과 군사준비태세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소련의 인권문제가 도마에 오름으로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동서냉전의 서방측 대표 주자였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최후의 일격으로, "악의 제국"으로 소련을 몰아치며 1984년 중거리유도탄(INF)군축협상을 제의하고 '우주방위체제(오늘날의 MD)'를 추진하자, 드디어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일방적으로 대 군축을 단행하여 소멸하고, 이어서 공산주의위성국가들은 1989년 동독의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90년을 전후해서 완전히 '역사의 종말'을 고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 총구에서 나오고, 총구의 위협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대형(大兄)국가들'이 흔히 상대방을 '자본주의전쟁론과 군축평화론으로 위협'하는 전략전술로 제압하려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이 군축/군통협상에 의해 제압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동안 한반도군축/군통역사도 언제나 북한의 선전공세와 기만으로 일관해 오는듯하였으나 한국의 적절한 대응으로, 결과적으로는 한반도평화체제조성에 일정한 공헌을 하여왔다. 1972년, 월남전쟁이 공산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월맹승전에 고무되어 '남침적기로 착각(?)'한 김일성과 군축/군통을 주 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을 성립시켜 일단 북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92년에는 반대로, 소련과 공산주의동구위성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위협을 느낀 김일성과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노태우정부가 [남북합의서]및 [비핵공동선언] 을 성립시켜 대북평화공세를 추진했으나 영악하게도 북한은 이를 파기하며 위기를 피해갔다. 그러나 남북간 군축/군통에 대한 의미 즉 '한민족공동체의식과 불가침/평화공존' 그리고 그 결과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북한주민과 특히 엘리트들에게 '희망'으로 남아있고, 국제적으로는 평화지향적인 한국의 안보전략으로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 후 북한은 6.15와 10.4 정상회담을 전후한 '소위 잃어버린 10년 정권들'의 물심양면지원(?)으로 급변사태를 면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내적으로는 오타키(Autarky)경제의 종말과, 유일독재자의 건강악화와 이에 따른 김씨왕조 3대째 후계문제, 밖으로는 북핵사태에 따른 유엔경제제재와 국제외교적인 고립 등의 불리한 국가안보환경으로 급변사태까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을 민주화/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 즉 '한반도의 가치전략적인 군축/군통협상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 한반도 군축/군통(협상)의 주요내용 요약

  한반도군축/군통협상에는 큰 틀 즉 포괄적인 내용이 동시에 제시되어 논의 되어야한다. 즉, 1) 대전략적 과제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들, 예를 들면 이산가족문제를 포함 전쟁포로ㆍ납치인송환문제 등의 인도적 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3통(通) 등의 해결책을 논의한다. 그리하여 확실한 검증하에 군비통제ㆍ군축이 시행되면 식량원조, 에너지공급, 무역최혜국대우, 부흥경제지원과 투자(예 ; '비핵개방 3000' 등) 그리고 정치외교관계정상화 등을 조치해야한다. 

  2) 국가군사전략적 과제로는 화생방무기 폐기와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재래전무기 및 병력의 감축 및 재배치, 그리고 휴전선대치전력 후방이동 및 감축, 비무장지대 비무장화와 NLL 문제, 외국주둔군문제, 휴전조약의 평화조약화, 그리고 검증제도 등의 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8.15선언에서 제기된 [재래전군비의 군축/군통]을 우선 논의하기로 한다. - 여타문제들에 대해서는, '육사 14기 동기회, [일사회문집], 서울, 도서출판경남, 2000.6' 과 '안병준/문영일, [한반도의 군비통제, 쟁점과 대안],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총서 12편'을 참고바란다.- 

   현 휴전선에 대치중인 남북군사력을 우선 격리, 후방으로 이동(집결/재배치)하면서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군사력(무기장비와 병력)을 삭감한다.

 1) 군비통제 ; 군사력 제한지대(Thin-Out-Zone) 로 상호공격력 솎음
    유효사정 20km 이상의 야포, 다연장로켓포, 유도탄부대 그리고 탄약은 적색지대(赤色地帶 ;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대략 60km평행선이내지대)로부터 철수,  후방 일정지역에 집결보유후 다음단계조치. 공격전투력의 주축이 되는 독립대대급이상의 기갑 기계화부대 등은 황색지대(黃色地帶 ;  적색지대로부터 남북으로 40km)후방으로 철수, 일정지역에서 부대별 집결보유, 차후조치는 다음단계에서 논의. 적색지대내 잔류병력은 제반 기습공격능력이 제거된 (감축된) 소수병력으로 운용. 해공군의 공격세력도 적색지대외곽으로 철수, 군사용기지 폐쇄. 그리고 공격형 침투 및 장거리 정찰부대도 적색지대후방으로 철수 해체 또는 감축. 장거리 유도탄은 상호 수도권 미달지역인 녹색지대(綠色地帶 ; 상대측 수도권으로부터 반경 600km의 외곽지   대)로 철수후 집결보유, 차후조치는 다음단계에서 논의.

 2) 군비축소 
 가) 주요공격무기 및 장비 ; 현보유수준과 주변국가수준을 고려, 예를 들면, 전차는 저수준보유측의 수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되, APC 나 IFV는 고수준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나) 병력삭감 및 조정 ; 공격무기장비감축에 이어서 하되 이 또한 국내외군사력과 자체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한반도 실정으로는  일단 쌍방 50만명선, 추후 30만명선이 이상적이다.
     * 준군사 및 예비군, 주한외국군과 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량부의 폐지/축소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논의한다.  

 3) 비무장지대 조치
    일단은 원 휴전조약대로 경무장 소수경비병에 의해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축소된 고정초소와 순찰에 의해 감시하도록 원복하고, 지대내 지뢰와 각종 중장비 그리고 각종선전매개체 등을 제거한다. 추후조치는 다음단계로 한다. 

 4) 검증 보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검증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강제사찰을 포함하는 ‘남북상호검증'(Verification)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국제기관사찰과 다국적사찰(Inspection)도 병행되어야한다.

◯ 한반도평화체제정착과 북한민주화를 위한 군축/군통의 평화공세전개

오늘날 한국군의 제2격(보복)능력은, 북핵억지력(미국의 핵우산)에서 적게는 상대지도부핵심의 소멸, 크게는 특히 상대수도 평양의 소멸 등을 묵시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전후방의 재래식 전술적 대치상황에서는 한국군 단독으로 최전선에서 3배 이상, 서울 또는 후방유도탄피습에 대해서는 평양(직선거리 150km에 불과)과 기타 목표에 국산 크루즈 또는 탄도탄보복, 휴전선 너머로 병력남침시에는 우세한 상당수의 기계화부대(사단급)에 의한 반격이 계획되어 있음으로, 군축하면 위험하고 불리하리라고만 생각할 이유는 없다. 특히 국방부는 남북군축협상에 대비해 상당한 연구와 준비가 되어있다. 그들의 능력은 최근 한-미, 한-유럽 FTA협상 못지않을 것으로 믿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선군정치체제가 전체병력숫자만을 중시하는 전략에 의존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그 군사력의 대부분이 더욱이나 '총구의 힘'과는 무관한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는 현실은, 스스로의 긴박한 정치 경제적인 요구에 따라서는 그리고 더욱이 한국과의 상대적 군축조건에 따라서는 양적인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1992년의 협상경험과 최근 6자회담경험에서 '신뢰조성-군축/군통협상'은 병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터득해 놓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차례다.

우리가 경제건설로 바쁘고 취약했던 시절, 특히 공산주의 북한에 의해 제의된 군축이라는 말은 실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참으로 위협을 느끼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안보환경은 실질적인 군축도 그리고 대전략적인 군축협상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에 사흘이 멀다 하고 전쟁최후통첩을 보냈다가 최근에는 유화 제스처로 나오는 등 상투적인 음모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취약해진 국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의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군축/군통의 추진 즉, 계속적인 군축제의와 뒤따르는 협상과정은 군축 자체가 목표인 것은 물론 한반도 냉전구조의 확실한 와해,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여 북한의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선제평화공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이 남북안보전략환경의 호기에 이미 선언한 한반도군축/군통전략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여야정치계나 학계 그리고 실무관계자 모두는 '신뢰조성이 우선'이라거나, '8.15제의는 선언적 의미'라는 등의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대통령이 제의한 이 중요한 국가안보전략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민주화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선도역할에 대한민국 우리차례가 온 것이다. (konas)

문영일(예.육군중장, 군사연구원연구위원, 전 육본작전참모부장 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