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월 4일 우라늄 핵폭탄과 플루토늄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를 협박했다. 이어서 오늘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임진강에서 여름을 즐기던 우리 국민 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시각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댐의 방류로 경기 연천군 임진교 수위가 높아지면서 낚시와 물놀이를 즐기던 행락객 10여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고 6명이 실종됐다고 한다. 소방당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께부터 3.6m였던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6일 오전 5시15분께 5.4m까지 올라가 임진교 하류 부근에서 낚시를 즐기던 40대 남성 서모씨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한다.

인간도 아닌 놈들,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1986년 북한은 금강산댐(임남댐)을 막아 남한을 수공으로 협박하려다가 전두환이 평화의댐을 막아 의표가 찔리자 금강산댐에 갇아 놓은 물이 남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동해 안변 쪽으로 45km의 암벽 터널을 뚫고 그 끝에 낙차점을 만들어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짓을 할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규모 전력지원을 하겠다고 서둘렀다. 2005년 당시 통일부 장관을 하던 정동영은 북에 200만kw의 전기를 공급하려다 미국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10조가 넘는 사업이었다.  

금강산댐에 의한 게임이 끝나자 북은 서부지역 휴전선 북방으로부터 42km에 이르는 임진강 상류인 황강에 5개의 댐을 축차적으로 건설하여 물장난을 하고 있다. 수문을 닫으면 북부 경기도 일대가 가뭄에 떨고, 열면 홍수에 울게 됐다. 깡패보다 더 악질적이고, 해적보다 더 불량한 이런 집단과 무슨 대화를 하며 이런 집단에게 국민의 혈세를 어째서 퍼주어야 한는가?    

아래는 2008.4월에 필자가 최근글에 올린 글이다.

                   생명 협박하는 북한의 물장난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 정권에 아낌없이 퍼주었지만 북한은 동부의 금강산댐과 서부의 황강댐으로 남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북한에 퍼준 돈의 귀퉁이만 떼어내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겠지만 국민은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피해를 입고 남한 당국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는 처지가 됐다.

1986년 북한은 금강산댐(임남댐)을 막아 남한을 수공으로 협박하려다가 전두환이 평화의댐을 막아 의표가 찔리자 금강산댐에 갇아놓은 물이 남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동해 안변 쪽으로 45km의 암벽 터널을 뚫고 그 끝에 낙차점을 만들어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짓을 할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규모 전력지원을 하겠다고 서둘렀다. 2005년 당시 통일부 장관을 하던 정동영은 북에 200만kw의 전기를 공급하려다 미국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10조가 넘는 사업이었다.  

금강산댐에 의한 게임이 끝나자 북은 서부지역 휴전선 북방으로부터 42km에 이르는 임진강 상류인 황강에 5개의 댐을 축차적으로 건설하여 물장난을 하고 있다. 수문을 닫으면 북부 경기도 일대가 가뭄에 떨고, 열면 홍수에 울게 됐다.    

황강에 대한 특종은 2002년12월10일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보도했고, 이 특종보도에 의해 국정원이 건설교통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그 경위를 조사했다. 과천청사 건교부에 전담요원 2명을 파견해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 및 담당 실무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말감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건교부를 감사한 것은 왜 비밀을 유출시켰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국민에 공개했어야 황강댐 건설 사실을 국민에게 두 달 이상 감춰 놓고도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나서 ‘유출 경로 색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만행을 속이고,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정부가 나서서 숨긴 것이다.

이에 동두천.연천군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으로 구성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는 12월20일 동두천시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북한의 황강댐 건설과 관련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협의회는 댐 준공시 파주.연천 지역내 2억9천300만t의 생활 및 농업-공업 용수 부족사태와 임진강 하류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를 통해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2003년1월14일공동이용 방안 협의가 결렬될 경우 군남 소재의 홍수 조절지의 저수 규모를 현행 7천t에서 1억3천만∼2억t 규모로 증설 하토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파주시는 ‘북한의 황강댐 건설에 따른 우려와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황강댐이 건설되면 파주 연천 지역에 연간 2억9,300만t의 생활 및 농공업용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황강댐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다. ‘공유 하천은 당사국의 동의 없이 유역을 변경해 물길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남방한계선 42.3㎞ 북단에 위치한 북한 황강댐은 저수량 규모가 3억∼4억 t인 다목적 댐이라 한다. 한탄강댐이 2억7000만 t, 팔당댐이 2억4400만 t, 청평댐이 1억8000만 t인 것인데 비해 매우 큰 댐이다. 드디어 오늘(2008.4.21) 동아일보가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 댐에 물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2002년 12월10일 동아일보가 특종보도를 한지 5년 4개월 만의 보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4월21일 “황강댐에서 지난해 말부터 물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를 통해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다.

북한은 황강 댐에 가둔 물을 예성강으로 돌려 개성공단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것이라 한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돈을 퍼주어주고 있지만 북한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이다. 

황강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류인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가 용수 부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정부는 댐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을 때 연간 2억9,300만 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3000만 t 규모인 ‘4월5일댐’을 4호기까지 짓고, 마지막으로  황강댐을 보유하면서 많게는 5억2,000만 t에 이르는 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뒤늦게 임진강 본류인 군남에 7,000만톤 저수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을 시작했으며 2010년에 완공할 예정이라 한다. 2007년부터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에도 2억7,000만 t 규모의 한탄강댐을 시작해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만으로는 북한이 물을 가두거나 갑자기 방류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다. 댐을 닫으면 가뭄이요 열면 물바다가 되는 것이다. 공사가 2012년 끝나도 물을 가둘 수 있는 날은 1년에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황강댐의 담수 사실을 2007년 12월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금시초문이라 하는 모양이다. 이게 무슨 정부인가?

임진강 하류에서는 어민들이 100여 척의 어선으로 황복과 참게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한다. 북한이 2001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4월5일댐’에서 물을 마구 방류해 어구와 배가 떠내려가는 피해를 봤다. 이보다 엄청 큰 황강댐에 북한이 물을 가둔다는 소식에 어민들은 어족 자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가뭄이 심했던 2001년 봄, 한탄강 하류의 동두천시 취수장은 물을 뜨지 못했다. 임진강 수계를 관리할 대책과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황강댐에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그야말로 피난민 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운하에 대한 관심을 접고 곧바로 이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08.4.22.

2009.9.5.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http://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