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水攻 적극 대처하라
정부는 탁상공론식, 책임회피식 자세 벗어나야
북한의 황강댐에서 방류한 4000만톤의 물로 인해 주변에서 휴일을 함께 하던 부자지간이 한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비극적인 이별을 해야만 했다. 휴일임에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던 어민이 기습적으로 늘어난 급류에 휩쓸리며 한 새벽 무고한 인명 6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또 하루의 햇살이 밝아왔다. 그러나 민족의 애환을 온몸으로 안은 채 오늘도 유유히 흘러가는 임진강은 아무런 말이 없다. 기나긴 세월동안 임진강은 우리 민족이 처해온 처절하리 만치 가슴 아픈 사연을 그 깊은 강물만큼이나 속내 깊이 간직한 채 오늘도 남북의 산하를 말없이 굽어보며 서해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6일 밤 아무런 사전 예고조치도 없이 방류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놓고 수공(水攻)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아날로그식 댐 방류가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 군을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도 인터넷상을 후끈 달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水攻과는 전혀 관련 없이 그들의 주장대로 댐에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방류한 것인가? 아직은 이렇다 할 판단의 근거는 약한 것으로 보고 우리 정보당국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수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부인에 연연하기에 앞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잘못이었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보당국이 밝힌 것처럼 북한군은 9~10월 군단별로 실시하는 전투지휘 검열인 '국가판정검열' 기간에 댐과 저수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는 첩보가 있고, 2002년 9월 2일과 2005년 9월 2일 임진강의‘4월 5일댐'을 무단 방류한 데 이어 지난 6일 황강댐을 방류한 것 모두 9월에 이뤄져 그런 첩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관계당국이 면밀히 이번 방류사건을 조사분석 판단해서 이에 대비한 사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유야 무야 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지금까지 설(說)로만 언급되어 왔던 게 하나의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이자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무단방류에 대한 유감 표명과 설명 촉구를 위한 대북 통지문에 대해 7일 관계기관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제기된 문제를 알아본 데 의하면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둑)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밝혀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었다.
장성민 전 의원의 "황강댐 방류는 홍수조절 목적이 아니라 남한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자연자해성 공격으로 남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정학적 측면을 상기시킨 측면"이라고 단언했다. 송영선 의원 또한 "실수일 가능성보다는 남측의 어떤 태도를 보거나 대비 능력을 보기 위한 의도적인 테스트 행위였다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과 미사일을 통해 언제든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했는데 댐과 물을 통해서도 남한을 물바다로 수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은연 중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더 이상 안이한 탁상공론식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근시안적 자세로 현상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초병의 눈은 전체 군의 통합된 작전 망으로 연결되는 신경세포이자 살아있는 국방의 생명이며 국민의 생명선과 국가수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이 더 이상 지난날 민족의 아픈 상흔을 되새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한편으로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튼튼한 방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이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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