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 병역비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는 21일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203명 가운데 94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61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병역비리는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체육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번 병역비리는 보통사람 저변에서 일어났다. 이제 병역비리는 사회 전반에 만연 된 듯한 느낌을 준다.

더욱 부모가 아들을 대신해 병역비리를 대신해 주던 과거행태와는 또 다른 수법이 등장했다. 이른바 병역의무 당사자인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직접 관여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병원 의사까지 가세했다니 도대체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별할 수가 없다.

국회 국방위의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또다시 불거진 병역비리와 관련, 근원적 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부의장인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은 병역 문제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때"라며 병역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 강화, 병역 문제에 대한 감사 확대, 지역별 전문병원 위탁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비리가 터질 때마다 엄벌과 대책을 얘기했으나 공염불이었다"며 "면제율이 높은 질병 등을 집중 관리하는 등 병무청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신검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모두 입소, 훈련을 시킨다면 그 과정에서 환자가 나올 것"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병무 브로커가 설치는 배경에는 반드시 병무청 직원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병무청이 자체 정화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 정화기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 31세로 규정된 고령자 면제조항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사회 지도층이 많다면서 이를 막기위한 법 개정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질의와 대책제시에 박종달 병무청장은 최근 발생한 `환자 바꿔치기' 등의 병역비리에 대해 "이번 비리는 개별적으로 1대 1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심한 생각이 든다. 언제는 의원들의 질타가 없고 위법자 처벌 법규가 없었나? 한 곳을 막으면 또 다른 여러곳에서 터지는 병역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필자는 2008년 병역비리 당시 병역면탈비리는 잡초에 비유했다.(아래 코나스 칼럼 참조)

병역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정부의 대책은 항상 천편일률이다. 일시방편에 불과했다. 국회의 "반 사회적 병역비리 근본 대책 세워라"에 정부의 대책은 "철저한 관리로 병역비리 자체를 발본색원 하겠다"의 반복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병역비리의 발생과 대책은 '항상 뒷북만 친다', '여론화 될 때만 위기 수습에 급급할 뿐이다', '가진자들만의 특수 범죄...'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정부시책으로는 병역면탈비리를 근절하기는 요원하다. 왜냐하면 신성한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마져 인권침해와 여성들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진지 오래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좌절과 불만이 팽배함에도 대법원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의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 우기면 판사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유보하거나 가볍게 처벌한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조계의 이러한 풍조가 오늘의 병역 비리 규모를 기워왔다. 이제 병역면탈비리는 규모도 커지고 대담해졌다. 아니 병역비리를 않하면 바보가 되버린 세상이다.

항상 군에 갔다온 사람이 손해 보는데 누가 병역비리 유혹에 눈감을 자 있겠는가. 군에가서 고생해서 손해, 시간 낭비로 취업시험 보는데 손해, 나이 먹어서 손해, 대학 늦게 졸업해서 손해...등등 어느 것 하나 이익이 없지 않은가.

필자가 보는 근본 대책은 이렇다. 군복무자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이 있고 난 후 병역비리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해결책의 시작이다. 아무리 의무복무라고 하지만 가면 손해, 빠지면 이익이라는 풍조가 만연한데 누가 군에 갈려고 하겠는가. 국회와 정부는 군복자 가산점제를 비롯한 세금 감면 등 군복자를 마친 젊은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기 바란다.

참고로 주요일간지 병역비리 관련 사설과 2008년도 필자가 쓴 칼럼을 싣는다.(konas)

코나스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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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사설] 병역비리 중형으로 다스리고 공소 시효도 늘려야/2009.9.21 

 서울경찰청은 20일 병역을 회피하려는 입영 대상자를 인터넷으로 모아 심부전증 환자와 이름을 바꿔치기해 현역 복무를 면제받게 한 병역브로커와 심부전증 환자, 현역 면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병원 응급실 측이 환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실제 환자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다른 브로커 3명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병역 연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도 멀쩡한 어깨를 수술받아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203명 가운데 4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병역 비리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1998년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 때 병무청 파견 직원을 매수해 신체검사 등급을 조작하던 것이 2004년 소변에 약물을 타 신장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민 연예인과 야구선수 136명이 적발된 데 이어 2008년에는 연예인 등 10여명이 신체검사에서 항문과 팔에 힘을 줘 혈압을 높여 현역 근무를 빠져나갔다.

과거 부유층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위주였던 병역 회피 시도가 요즘엔 일반인으로 번져가고 있다. 브로커들은 자격증 준비 기술학원을 가짜로 세워 병역 기피 희망자를 학원생으로 등록시켜 입대를 연기시켜 주는 기업형으로 변했다.

나는 기피 브로커에 기는 병무청이다. 경험이 부족한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들은 입영 대상자들이 들고 온 전문의 진단서에 둘려 넘어가거나 신체를 자해(自害)해 등급을 조작하려는 것조차 잡아내지 못한다. 신체검사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병역 면제 질병 종류도 크게 줄여야 한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엄하게 하고 3년밖에 안 되는 공소시효도 대폭 늘려 병역 기피자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동아일보사설]지능화한 병역비리, 구멍 뚫린 병무행정/2009.9.21 
 
 병원 진단서의 환자 이름을 바꾸거나 멀쩡한 몸을 수술해 현역 입영을 기피한 병역비리 사범이 경찰에 대규모로 적발됐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병역기피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브로커-인터넷-의사의 병역비리 삼각관계는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반면에 병무청의 신체검사와 등급판정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병역 기피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수사 대상자가 연예인과 가수 운동선수를 포함해 300여 명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심부전증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어깨 관절을 수술로 망가뜨려 병역면제나 입영 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일반병원 의사들이 허위 진단과 수술을 해주면 병무청 소속 군의관들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등급판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및 군의관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 대상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약 60%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지역 사람들이고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이러니 ‘무전(無錢) 현역, 유전(有錢) 면제’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더욱이 어깨 탈구 수술의 경우 수술비 200여만 원 중 150여만 원은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기가 막힌다. 병역기피자들이 탈법적인 수술을 위해 의료보험 재원까지 축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예인이나 가수, 운동선수 중에 병역기피자가 많은 것은 연예기획사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돈벌이에 계속 이용하려는 욕심이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병역기피를 공공연하게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는 인터넷에서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고, 거짓 진단서 발급과 자해(自害)수술을 알선했다. 인터넷 공간이 병역기피의 소굴로 활용된다면 국가안보에도 해롭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쉽다. 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병역비리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 지능화한 병역비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병무행정의 구멍을 없애야겠다.

[세계일보사설] 병역비리는 국가존립 차원에서 다뤄야/2009.9.21

 병역비리 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산경찰서가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받은 66명을 조사한 결과, 어깨 탈구 수술을 통해 병역을 불법 면제·경감받은 사람이 49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다수의 국가대표·프로 운동선수와 유명 프로게이머도 포함돼 있다. 병역비리 브로커는 반공개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병역 비리자를 호객하기까지 한다. 서울경찰청도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경감시켜준 혐의가 있는 4개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구선수가 수술 후 국가대표로 뛸 수 있을 정도로 완치율이 높은 무릎관절 질환으로 징병검사 면제를 받은 자만 해도 최근 5년간 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 비리도 모자란지 건강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나랏돈 도둑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병원이 불법 수술을 해주고 챙긴 건강보험금이 약 1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병역비리는 과거 한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더니 언젠가부터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 이제는 일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병역비리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전국에서 일상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병역비리는 국가 존립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사회 기강이 흔들릴 때에는 군역(軍役) 비리가 들끓고, 결국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졌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병역을 면제받겠다’는 반사회적 의식을 이 땅에서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병역 면제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비리의 틈새를 막는 작업을 검토할 만하다. 면제 처분이 나온 대상자에 대해서도 진료기록 추적을 강화하는 등 허술한 징병검사제도의 전반적인 정비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병역법을 개정해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 브로커, 병무청 관계자는 중형으로 다스리고, 병역을 불법 면제·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몇 배 더 무거운 병역을 지게 하는 ‘병역중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