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 내려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원리다. 시장경제 원칙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이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병역제도다. 요즈음 또 다시 병역비리 문제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왜 군대를 안 가려 하는가? 시장경제원리에서 접근해 보면 문제는 간단하다. 먼저 군대에 감으로써 얻는 손실이 매우 크다. 반면 군대에 안 감으로써 받는 징벌은 매우 적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주는 것이야말로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아닐까?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징벌은 더욱 엄하게 말이다. 그렇다면 군대에 감으로써 얻는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첫째, 군필가산점제의 현실화다. 군필자들은 2년의 군복무로 적지 않은 기회를 상실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실을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자는 차원에서 군필가산점제를 운용해 왔다. 그런데 지난 1999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의 전형이라 하겠다. 더욱이 문제를 보완한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병역비리는 더욱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대군인 취업지원제의 확대다. 군복무 기간에 취업의 황금기를 놓친 군필자들은 전역 후 취업전쟁에서 또 한번의 전투를 치러야 한다. 국방부와 재향군인회가 전역장병 취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민간기업에서도 군필 장병을 우대하고,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

셋째, 참전용사들이 우선적으로 예우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6·25 참전용사들이 월 8만 원의 수당을 들고 탑골공원을 배회하고 있다. 베트남전의 고엽제 환자들은 치료다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그 고통을 가족들이 함께 당하고 있다. 이래서야 누가 유사시에 전쟁터로 뛰어들려 하겠는가?

다음, 군대에 안 감으로써 받는 징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소시효도 3년밖에 안 된다. 병역비리를 저지르고 3년 동안만 별 탈 없이 지내면 완전 사면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공소시효는 30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병역비리에 관한 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병역비리의 배후에는 항상 악덕의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병역비리에 관련된 의사들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병역비리 가중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패망에는 항상 그 징조가 있었고, 제일의 징조는 병역비리였다. 조선시대의 병역비리는 500년 조선의 멸망을 재촉했다.

귀족의 제자들이 군인을 자청했던 시절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용병에게 전쟁을 맡기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결론은 자명하다. 제대군인과 참전군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예우받아야 한다. 병역비리범들은 평생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병역비리를 뿌리뽑는 비법이다.(konas)

박종명(재향군인회 교육부장/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