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서종표(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21세기 선진국방의 길을 모색한다'제하 토론회가 열렸다.

▲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정착시킴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전투대비테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석철(국방대) 교수ⓒkonas.net

 최 교수는 ‘총수명주기체계관리’란, 2003년 미군에서 국방군수를 개혁하면서 나온 군사용어로, 군수품의 최초 개발부터 폐기시까지 전 수명주기 과정을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즉, “무기체계 전체를 최적화하는 관리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무기체계의 주요한 특징은 다른 집안 가전과 달리, 장기간의 수명과 절대 고장나서는 안 되는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는 사항을 꼭 만족시켜야 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값을 싸게 주면 오래 쓰지 못하고 고장이 자주 나고, 비싸게 사면 오래 쓰고 고장이 잘 안 난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무기체계에 응용하면 ‘무조건 비싸게 사느냐’하는 문제에 다다른다. 그래서 소요에서 획득계획, 폐기까지 전체 비용을 고려해, 적게 들 수 있는 운영 유지 비용이 얼마들 것인가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관리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은 2003년, 영국은 2007년에 이 방법을 도입했다며 “우리도 이걸 시기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면 장비유지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무기체계 가동률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자산가의 4%정도 할당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3%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이상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기적적”이라며 이 관리방법의 도입이 시급한 사안임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최 교수는 “패러다임의 근본전환 추진이 필요하며, 개별적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 전체 최적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도입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 관리 방법의 적용방안으로 ‘국방수명 관리(개발에서 폐기 전 과정의 주장비 및 제요소 통합 관리)’의 개념을 도입해 수명주기를 고려한 개발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최상의 전투대비태세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도입 1단계인 방위력개선과 경상비 공통분야의 통합집행으로 연간 6,500억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쉬운일이 아니지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그는 “즉각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정착시킴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전투대비테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이날 토론회는 육·해·공 각군 본부 군 관계자를 비롯해 약 300여 시민들로 만원을 이뤄 국방운영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konas.net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종표 의원은 “앞으로 전투력 발휘는 사람 플러스 무기체계이다. 작전소요에서부터 군수, 보급 등 모든 것이 복합되어 시스템 되지 않고 등한시해도 1~2년은 넘어갈 수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총수명주기체계관리’와 같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국방부 장수만 차관은 “‘총수명주기체계관리제도’는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수품의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유지 및 폐기가지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국방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용도를 높임으로써 효과적으로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국방경영혁신의 블루오션’”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4성 장군 출신의 김장수(한나라당) 의원과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민주당), 김유정(민주당) 의원과 육·해·공 각군 본부 군 관계자가 상당수 참석해 국방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