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하에서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공정했을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노동조합이 공무원 노조의 핵심 지부로 활동하며 불법 정치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동아닷컴)가 10월 5일 보도했다. 선관위 직원 67%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소속이고, 내달에 '민노총'에 가입한다. 이는 지나간 좌익정권 하에서 치뤄진 각종 선거들이 선관위의 좌익공무원들의 편파적 감시 하에서 치뤄졌다는 의심을 촉발시킨다. 그래서 전자개표의 부정에 관한 의혹까지 새삼스럽게 의미있게 다가오며, 좌익공무원들이 관장할 선거의 불공정 가능성에 등골이 오싹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4일 입수한 선관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선관위의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불법 정치활동으로 논란을 빚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지부인 선관의 노조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선관위 직원이 2648명이나, 이 중 약 67%가 민공노 소속이라는 말이다. 민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와 함께 9월 22일 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 결성을 가결하고 11월 민주노총에 가입할 예정이니, 하급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민노총 소속이 된다.

선관위 노조는 반란적 깽판집단이 아닌가 의심받을 짓들을 했다. "선관위 노조는 지난해 7월 경향신문에 ‘미친 소 반대. 2MB(이명박) 정부에서 할 일이 늘어만 간다. 공무원을 MB 찬양의 앵무새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촛불을 끄겠다는 이야기’ 등의 정치성 구호가 담긴 광고를 싣기도 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공정한 선거를 담당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반정부 투쟁에 중심이 된 사례이다. 하지만 당시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반정부 투쟁에 우호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행안부는 신지호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규정’ 및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만 답변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공정과 합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선관위 조귀현 노조위원장(51)은 노조 전임이 아님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근무시간에 20차례 가까이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조귀현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2008년에 15회, 올해 4회 노조 행사에 참여했다. 신 의원 측은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더 자세하게 "선관위 단체협약에도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3조는 ‘본협약이 정한 근로 기준은 일반사항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10조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위반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고, 이 밖에도 교섭 대상이 아닌 내용이 32건이나 포함돼 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무책임한 불법활동을 선관위 노조가 자행했다면, 그들이 관장하는 선거들에 대한 감독인들 공정하고 합법적이었겠는가?

동아일보가 제기한 문제는 각종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곳인데, 선관위가 좌편향적 노조를 형성해서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신 의원도 “선관위의 별도 규칙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선관위 노조원의 절대 다수가 민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면 정치적 편파성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런 선관위의 좌편향성이 지나간 선거들에서 편파적 감시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에 대해 선관위 박이석 총무과장은 “그동안 (선관위 노조의) 정치 광고 게재 사실을 몰랐다. 진상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 근무시간 중 불법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출장 기록 등을 파악해 징계하겠다. 위법한 단체협약 사항도 조만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반정부 투쟁의 광고를 했다는 사실까지도 감독하지 못하는 자가 선거를 관장하고 있으니, 선거 감시/감독이 좌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선거 때마다 좌익세력에게 유리한 듯한 분위기는 선관위가 조장한 것일까?
 
선관위의 죄익화에 국민들은 경악한다. 공명정대 해야 한다고 선거출마자들에게 그렇게 혹독하던 선관위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좌익성향을 띠는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좌익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무원세계에서 암약한 좌익세력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빨갱이 천국이 되어왔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선관위 하위 직원들의 99%가 민공노에 가입되어 또 다시 민노총에 가입하려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좌익화에 등골이 오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공직사회의 좌익분자들을 법에 따라 제압하지 않으면,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망국적 통치자로 기록될 수도 있다. 경제만 잘 된다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상태는 패륜과 반역에 찌든 좌익깽판꾼들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분야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상태를 이명박 정부가 1년만 더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안보와 치안과 법치를 무시하는 기자, 교사, 공무원, 판사들이 국가 정상화를 훼방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