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 비리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깨 탈구수술,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병역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병역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온 이유는 무엇인가. 관계 당국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엄중한 처벌과 발본색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비리 수법에 기어다니는 사후약방문이었다. 그 이유는 병역 비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데 있다.

 가능한 한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군대에 감으로써 보는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군대에 가지 않음으로써 받는 징벌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 문제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주는 일이야말로 병역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처방이다.

 그렇다면 군대에 감으로써 보게 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 방안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군필 가산점제를 국민적 합의로 시행해 왔다. 그런데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당시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자들이 인생의 최고 전성기 2년여를 국가에 바치는데, 최소한의 혜택을 주자는 군필 가산점제가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그 평등의 기준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은 의아해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2항도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군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자체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군 미필자에 대한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헌재가 진정한 평등권에 관심이 있다면 그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자만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현 제도가 평등권 위반은 아닌지 고민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헌재의 그 결정을 존중해 가산점 비율을 복무 기간에 따라 1∼2%로 하향 조정하고, 합격자의 비율도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진정한 남녀평등, 진정한 병역 비리 근절, 그리고 강병부국의 충정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근 병무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비리 해소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군필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군필 가산점제를 지지하며, 심지어는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90% 이상이 군필 가산점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름지기 치국(治國)의 근본은 국방이고, 국방의 근본은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는 국민적인 분위기다. 따라서 강병부국의 기초가 되는 군필 가산점제는 더 이상 지연되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지엽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이제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차제에 병역 비리에 대해서는 형벌도 한층 더 강화하고,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려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입대하려는 풍조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군필 가산점제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 결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 일반의 많은 지지 의사와 달리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여성단체 등의 대승적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다.(konas)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