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주최로 '국방비와 국가경제'제하 조찬 포럼이 열렸다.ⓒkonas.net

 이필중 박사는 “「국방개혁 2009-2020 기본계획」의 구현을 위해 안정적인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방비와 국가경제를 분석하면서 국방비는 소위 ‘소모성 경비’가 아닌 국가경제의 안정화와 규모 성장에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이필중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국방비와 국가경제의 상호보완적 관계, 국방비 지출의 안보효과, 국방예산 집행과 국가경제의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했다.ⓒkonas.net

 이필중 박사는 국방비를 ‘소모성 경비’로 폄훼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산업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K1A1전차, K-9자주포 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 참고로 이 박사는 이 산업연관분석은 국내 최초로 연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우선, 생산유발계수(표1 참조)는 K-9자주포 산업이 2.0539, K1A1전차는 1.9698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 자동차 자체 생산액 보다도 다른 산업의 생산 유발비율을 증대시키는 자동차 산업의 2.03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산업 생산유발계수 평균은 1.940이다.

▲ 이날 포럼에는 방위사업청 및 군 관계자, 예비역 군 장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방비'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