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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생각]「월남전 참전 유공자」명예 존중하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법률 개정안'의 '월남전쟁' 용어 삭제를 보면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09-10-15 오후 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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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가 있다. 영화 초반에 전개되는 지옥같은 전투장면은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만들어 졌기에 전쟁의 참상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주인공 밀러 대위를 포함한 8명은 3형제가 전사하고 적진에서 실종된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해 부모님 품으로 돌려 보내라는 미 행정부의 특별한 임무를 맡고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낸다. 하지만 라이언 일병은 동료들을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서 살아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군인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민을 배려하는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일 월남전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반발하자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의증 환자들’이라는 문구에서 ‘월남전쟁’을 삭제해,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유공자’로 바꾸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고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가로막은 전쟁"이며, 월남전 참전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베트남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금도 공산당을 창건한 국부 호치민을 역사상 미국과 맞서 승리한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칭송하고 있다.

 월남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월남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을 차출하려고 했고, 당시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했던 우리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는 대신에 한국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차관공여를 약속했다.

 일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1964년 8월 제1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 파월을 시작으로 주월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방공포병대대(호크유도탄부대)를 창설했다.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이 결정된 것은 1965년 7월 2일이었다. 10월에 해병 청룡부대와 육군 맹호부대가 파병됐다. 1966년에는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되어 197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철수할 때까지 8년동안 총 31만 2,853명의 병력이 파병됐다.

 베트남전 파병의 효과는 엄청났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파병 국군 장병이 벌어들인 수입은 2억 3,556만 달러였다.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이 돈으로 내수산업과 수출이 성장했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한국 기업들은 전쟁에 조달할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으로 베트남전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3달러였으나 국군의 철수가 끝난 1974년엔 541달러로 국민 소득은 5배가 넘었다.

 국군은 전투경험 축적은 물론 병기와 군용장비의 근대화와 개량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제 강점에 이어진 6·25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월남전 참전 장병 덕분에 조국은 근대화를 이룩했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월남파병 장병 4,624명 목숨을 잃었고 1만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현재 7만 2천여 명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1992년 파월장병이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고엽자피해자전우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2,341명이 신체마비, 각종 암, 결핵 및 호흡계 질환, 피부병, 손발부패, 기형아 분만, 정신질환, 후유증 사망, 비관 자살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1993년에 그들을 진료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나 혜택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양국간의 관계를 한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에서 이루어졌다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없다. 그래야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박정영 법제전문위원은 “우리는 당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안보를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머나먼 정글에서 피를 흘렸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월남전 참전의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월남전 참전’이란 용어가 빠진다면 ‘목표없는 유랑 참전용사’로 전락하고 만다. 정부는 베트남 정부의 항의가 중요한가? 우리 참전 용사들의 명예가 중요한가? 베트남 정부를 설득하여 월남 참전 용사들의 명분과 목적의식 없는 집시같은 참전용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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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무곤    수정

    베트남 참전용사가 돌팔매질과 화염병으로 관광서 공공건물 때려부서 징역,또는 구치소에 드나던자는 민주 투사로 대우받고 조국의 부름으로 조국의 미래를 위해 젊은 목숨걸고 싸운 용사는 푸대접 이게 대한민국인가 ? 참으로 한심한 국가이다. 앞으로 누가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받치겠는가 ? 국회는 반성 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

    2010-08-22 오후 6:59:05
    찬성0반대0
  • 오하삼    수정

    목숨을 내걸고 이억만리 월남땅에서 왜 싸웠는가? 고엽제에 왜 시달리는가? 국가를 위한건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건지요?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밝켜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6-18 오후 8:23:39
    찬성0반대0
  • 오하삼    수정

    국익을위해서 세계평화 유지군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전 했는데 이것이 얘국자가 아니겠는가?베트남은 한국군4624명의 목숨을 어&amp;#45935;게 보상하겠는가?1만오천명의부상자들을 또고엽제희생자들을아는가 어데다대고 항의하는가? 이명박정부는 월남참전의대의를훼손해선안된다.참전용사들의희망★</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

    2010-06-18 오후 8:09:21
    찬성0반대0
  • MMM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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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6 오전 12:27:16
    찬성0반대0
  • qkdiqk(qkdiqk3)   

    참전용사들이 받는 쥐꼬리 참전수당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생계비지원을 못받는 경우를 보면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때가 있다.참전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10-16 오전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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