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정가로부터 흘러나온 남북정상회담 설을 두고 정부가 강력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0년 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당시 남한측 대표로 남북회담에 참가하고 대표적인 남북회담 전문가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북한이 지원 요청하고 있는 쌀 문제를 비롯해 일련의 흐름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의 평양행을 앞에 둔 시점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동복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양 당국간에 물밑 접촉이 있었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에 허울뿐인 북한의 노동당 외곽조직인 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김대중 평화센터로 통지문을 보내 "조문 사절단을 보내겠다"며 김 전 대통령의 최 측근인 임동원 전 장관과 박지원 민주당의원을 만나자고 한 사실을 언급하고 "남북 간에 정상적으로 되려면 당국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당국을 제치고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하고 다음날 바로 왔다. 우리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멈추게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입국신청을 받고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런데 통일부차관이 공항에 나가 마중했다"며 당시를 되돌아보고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일이 보는 남북관계는 아직도 그 바탕에 대한민국을 내치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지난 좌파 10년 정권이 보여준 그 흐름이 이번에도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konas.net

 이동복 대표는 2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제441차 정례 조찬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말을 하면서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상공에서 심상치 않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천둥 번개가 치면 다음에 비가 온다"며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과거 남북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했던 일들이 그대로 떠오르는 느낌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회담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아직도 김정일은 남한을 종으로 보고 남한에 대해 종주국입장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쌀 지원과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식량은 북한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고 "그러나 도와주어서 보람이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반대효과라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나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 자세를 헝클어뜨린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애매성이나 모호한 에피소드는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현재 정부 인사들은 과거 김·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인사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북정책 분야는 지금도 좌우합작보다는 혼거 정부 차원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북한이 요청한 쌀 문제가 정부에서 제기되고 이를 정치공작차원에서 능란한 세력들이 정상회담으로 몰고 가려고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 날 포럼에는 대학생 안보포럼 학생들도 참석해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 궁금증을 질문하는 등 대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포럼내용을 경청했다. ⓒkonas.net

이 대표는 이 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가 지난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수행, 중국의 강택민 공산당 총서기와 만나 중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북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생각한다면 북에 식량을 주되 지금처럼 주면 농업제도 변화 발전을 지연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조건을 달아서 당신들이 일정 기간 내에 개선 방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결국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도와주는데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가 차원이나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뒷거래 차원에서의 지원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식량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식량부족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하고 북에 대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식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북한에 지원되는 쌀의 투명성 분배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 과거의 예를 통해 분배의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며 "지금 현재와 같은 식의 모니터링은 웃음만을 자아낼 뿐"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모니터링은 연중이 아니고 일정기간 모니터 하는 장소에서만 주민에게 분배하게 되고 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식량을 받은 일반 주민은 사용하지 못하고 당에서 반납 받아 군부대로 들어가거나 당원 등 지배세력에게 돌아가고 결국 이로 인해 북한판 '재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바람직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합당한 요구와 조건을 내걸고 북이 호응 시 식량, 경제를 지원하는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한다"고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설이 풍겨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구성면에서 햇볕정책론자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혼거 정부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쇠고기 촛불시위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안의 기회주의자들이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중도실용주의론을 들고 나오고 또 인기가 올라가니 중도실용주의 신화가 생기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틈을 비집고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생기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대표는 또 정상회담 개최지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서울개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6·25전쟁으로 인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산가족문제, 납북자 문제 등 우리 국민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개최를 반대하는 국민을 막으려 공권력을 동원하게 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상처를 입게될 경우도 생기게 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서울에서의 회담은 남북간에 분위기가 성숙된 뒤라면 모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에게 지나친 고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