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가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利敵團體)로 규정하면서도 핵심간부들은 모두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재판부가 강진구, 최한욱, 문경환, 곽동기 등 핵심간부 4명에게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논리는 황당하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 내용은 이렇다.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실천연대가 2006, 2007년에 60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반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에 대해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산혁명(共産革命)이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기도, 선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적화(赤化)노선을 맹렬히 실천해 온 단체이다.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美軍)을 몰아내라(2006년 6월10일 성명)』,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2005년 8월19일 성명)』는 주장을 펼치고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부활(2006 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2006 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이라는 식의 선동을 해왔다.
 
 2007년 9월에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일(金正日) 독재를 선전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2006년 8월에는 정부지원을 받아 국회에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다. 후에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忠誠)의 노래와 충성(忠誠)맹세문을 만들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대남적화(赤化)노선을 실천하는 단체였고, 판결에서 지적하듯 『선군사상에 대해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이뿐 아니다. 실천연대는 자신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무장봉기(武裝蜂起)를 기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은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촛불집회 직전부터 ▴『(촛불집회를 통해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연방제 前단계)를 구성하자』고 목적하면서, 촛불집회가 촉발되자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지금의 공화주의(共和主義), 간접(間接)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장(廣場) 민주주의, 직접(直接) 민주주의 실현...5년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이명박 집권 기간 야당의 역할을 할 「거리 야당」을 형성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들의 계획은 ▴2008년 5월3일 실천연대 「4.18~6.15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기간 사업계획서」, ▴2008년 5월26일실천연대·한총련·615청학연대 호소문, ▴2008년 7월11일 실천연대 「8월5일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로 부시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호소문 등에 자세히 나온다. 실천연대는 지난 해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에 직접 부스를 설치해 밤낮으로 농성하는 등 투쟁(?)의 전면에 섰었다.
 
 요약하면, 실천연대는 대한민국을 파괴해 김정일에게 바치겠다는 식으로 온갖 선동을 일삼다 2008년 광우병 난동에서 정체를 여실히 드러낸 단체이다. 이런 조직 핵심간부들을 풀어주면서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운운하고 심지어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고 판시한 것은 억지와 궤변이다. 『공산혁명(共産革命)이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기도, 선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 역시 사실도 아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반국가활동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은 우습기까지 하다.
 
 22일 판결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정작 이 사회의 장점인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옹력 보호를 포기해 버렸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적화선동에 유익한 조치에 나섰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동원해 실천연대를 비호하는 논리는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케 만든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기소된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단체 홈페이지엔 아직도 북한체제를 맹목적으로 미화(美化)하는 글들이 올라가 있다. 2009년 3월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북한선거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라는 표현도 나온다.
 
 행정부 권력은 2007년 12월 교체됐는지 모르지만, 사법부와 입법부는 아직도 설익은 좌파가 막강한 힘을 쓰고 있다. 국가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아래는 실천연대를 자세히 분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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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 검찰 수사 결과...『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 忠誠의 노래와 忠誠맹세문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金正日·金日成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며,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美帝가 제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우리의 귓전엔 만세소리 들린다』 등 충성의 노래와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이다. 장군님 품이 그립다...위대한 金正日 동지 탄생 62돌을 맞으며 우리의 가슴마다는 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다』 등의 충성맹세문을 작성했다.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대학 내 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정풍(整風)운동」을 시켜왔으며, 『정풍운동 본질은 金正日을 닮는 것, 즉 장군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님 식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6·25전쟁 당시 북한 주민이 한미(韓美)연합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북한 영화 「소속 없는 부대」의 전사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결의서(決意書)를 제출받았다.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충실한 전사가 되자』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
 
  ▲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는 둘째 딸 출산을 조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운동의 후비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집에서 체포될 때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평생 절대 이놈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2. 2009년 3월...『북한선거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
 
 실천연대의 친북행태는 이적단체로 기소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는 3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3월8일 북한에서 치러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이다.
 
 북한의 이날 선거 투표율은 99.98% 찬성률은 100%를 기록했다. 99.98%, 100%의 수치가 보여주듯, 북한의 선거는 기만(欺瞞)이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상기 문건에서 북한의 가짜선거를 찬양하며 이렇게 적었다.
 
  『북한 선거는 대의정치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북한선거의 특징은 첫째, 선거 날 명절과 다름없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선거 분위기이다』
 
  『북한 주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요인이 된다』
 
  『남한에서는 직업적, 신체적, 신분적인 제약 등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100%의 찬성 율은 이미 북한 주민에게 검증 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는 북한식 선거 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
 
  『이미 당과 국가 그리고 유권자에 의해 검증을 받아 후보자가 된 대의원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100% 찬성 율을 보일 수 있는 것』
 
  『남한과 세계 언론들은 단독 후보의 대의원 선거는 경쟁이 없어 독단적이고 강제적인 선거이며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이것은 북한식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