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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가기관 장기침투 간첩 검거

국가정보원, 北 35호실 포섭 17년간 간첩활동한 대학강사 이 모씨 구속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10-29 오후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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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간 군부대와 국가기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00대학 이 모(남.37세) 강사가 구속 기소되었다.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은 인도 유학 생활(1991. 8.~1995. 10.) 중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에 포섭된 후, 귀국하여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으로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미화 총 5만 600불을 받은 대학강사 이○○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00 씨는 1992년 10월에 인도 델리대학 유학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 의해 포섭되어 1993년 6월에 1차 밀입북하였고 1994년 6월에 2차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7월~2009년 2월까지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9차례 리진우를 만나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고 육군 작전교범, 군부대 위치 등을 전달하고, 공작금 총 5만 600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첩 이씨는 지난 9월 체포당시 북한원전 “장군님의 혁명 시간을 따르자” 등 이적표현물 20점과 관련 증거물 총 30종 160점을 보관해오다 체포되었다. 국정원이 밝힌 이 씨에 대한 간첩활동 혐의는 '군 지상작전', '부대편제', '군부대 및 비행장 위치' 등 군사 기밀 및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밝힌 이번 간첩사건의 특징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포섭공작 및 장기간 간첩활동 확인 ▲간첩이 제도권에서 여론 주도층 그룹으로 활동 ▲ GPS, CD, USB, 웹하드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간첩활동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국정원은 향후대책으로 軍․국가기관의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학생 및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첩 이 씨의 군 침투는 지난 해 8월 미모의 탈북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후 두번째다. 간첩 원정화는 군에 침투하여 전국부대를 순회하며 안보강연을 하고 특히 7명의 장교와 부사관을 포섭했고, 안보강연을 이유로 기무사령부를 드나들며 군 간부들과 접촉했다고하여 군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바 있다.

수사기관이 밝힌 간첩혐의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사건 개요
○ 범죄사실 요지
- 1992. 10. 인도 델리대학 유학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 의해 포섭되어 1993. 6. 1차 밀입북, 1994. 6. 2차 밀입북해 조선노동당 가입
- 1997. 7.~2009. 2.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9차례 리진우를 만나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고 육군 작전교범, 군부대 위치 등을 전달하고, 공작금 총 5만 600불 수수 등
- 2009. 9. 북한원전 “장군님의 혁명 시간을 따르자” 등 이적표현물 20점 보관
○ 수사 경과
- 2009. 9. 9. 체포 및 압수수색(총 30종 160점 압수)
- 9. 11. 구속 / 9. 28. 검찰 구속송치 / 10. 27. 구속기소

□ 주요 간첩활동 내용
○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 누설․전달
- 2002. 1. 중국 북경에서 군복무(98.10.~01.9.) 중 수집한 군 ‘지상작전’, ‘미 작전요무령’, ‘육군대학 교육자료’ 전달
- 2003. 2. 싱가포르에서 군복무 중 지득한 ○○사단 편제 등 누설
- 2006. 6. 캄보디아에서 국정원 3급 비밀 ‘안보정세설명회’ 자료 전달
- 2007. 8. 중국 북경에서 GPS로 탐지한 군부대, 비행장 위치 좌표값 총 34개 전달
○ 기타 : 정훈장교로 복무 중 ‘○○○ 훈련 전화번호부’, 예비군 동원훈련 중 ‘예비군 부대 및 지휘관 현황’, 정당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주외무관 명단’ 수집
※ 이외에도 웹하드 ID, 국방 및 대북관련 자료, 각종 지도 전달

□ 본 간첩사건의 특징
○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포섭공작 및 장기간 간첩활동 확인
- 피고인은 국내 고교 졸업 후 인도 델리대학 람자스 칼리지 정치학과에서 유학 중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17년간 간첩 활동
- 귀국 후 북한의 공작자금으로 학업을 계속하여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하고 대학강사로 활동
○ 간첩이 제도권에서 여론 주도층 그룹으로 활동
-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등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 대북 관련 정보 등을 전달
- 정당 대의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정계진출 지시받음
- 제도권 내 간첩을 침투, 활동기반 마련 후 고급정보 입수하려는 북한의도 확인
○ GPS, CD, USB, 웹하드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간첩활동에 이용
- 방대한 군사기밀 등을 CD, USB, 노트북 등에 저장하여 전달
- GPS를 이용해 국가 주요시설 정밀 위치정보 수집, 웹하드를 이용한 실시간 대용량 정보전달 시도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간첩활동에 적극 활용

□ 본건 의의 및 향후 대책
○ 軍․국가기관의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
- 북한에 누설된 기밀내용에 대한 사후 보완책과 병행하여 군과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
○ 유학생 및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 환기 필요
- 북한이 동남아 등지에서 대남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과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 환기 필요

*『35호실』이란?
평양시 창광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35호실은 과거 대외정보조사부의 후신으로서 각종 테러 및 대남·해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인사를 포섭·매수해 한국 내 투입시키는 등 대남우회침투활동을 주로 한다. 해외간첩공작, 국제·대남테러공작 등도 이 부서의 주요 임무로서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과 베를린, 파리 등 주요도시에도 공작거점을 두고 있다.
35호실은 주로 제3국을 경유해 침투하는 간첩을 관리하고 있다. 87년 대한항공기 858기 공중폭파사건,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사건 등이 대표적인 35호실 작품이었으며 교수간첩 무함마드 깐수(본명 정수일.전 단국대 사학과 교수)도 35호실 소속이었다. 특히 잠비아주재 대사관 소속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귀순한 차성근씨도 35호실 소속의 공작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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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원    수정

    햇볕 정책은 곧 간첩을 묵인하고 양성하는 정책이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안보의식을 강조해야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10-30 오후 3:17:02
    찬성0반대0
  • 동순이    수정

    우리사회에 고정간첩이 많이침투되어있다는것을 확실히보여주는사건이다. 이런사건을보면 정부기관에 침투되어있는 고정간첩을생각하면 아찔하다. 국가및사회 보안관리에 철저를기해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10-30 오전 10:39:46
    찬성0반대0
  • 엄영보    수정

    이사건은 60년대의 독백림사건을 연상시킨다. 북괴는 앞으로도 외국에 유학와서 외롭게 격리되어 있는 유학생들을 돈으로 유혹할것이다. 특히 우리동포가 적고 격리되어있는 제3국 유학생을 유혹할것이므로 당국은 더욱 경계를 하기 바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10-29 오후 1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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