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준 동아일보 회장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훈으로 주는 것은 국제관계를 잘 풀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회장은 3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와 한국수출입은행(행장 김동수)이 공동으로 주최한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특히 주변국들과의 외교, 신용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미나에서 김학준 회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konas.net

 김 회장은 11월9일로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이 세미나에서 "한반도 통일도 독일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므로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연구와 판단,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국제정치학계의 석학이나 저명한 정치가들도 독일통일을 예언하지 못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는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열강을 상대로 우리통일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 안정에 위해(危害)하지 않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독일은 비교-선망-합류의 세 단계를 거쳐 통일이 이루어졌다면서 "남북한도 현재 비교에서 일부 선망의 단계도 보인다"며 "선망의 단계로 확산이 되면 전체가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북관계도 비교, 선망, 합류의 세 단계를 거쳐 통일의 날이 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김학준 회장 ⓒkonas.net

다음은 이 날 김학준 회장이 한 기조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김학준 회장 기조강연 내용 요약]

독일을 생각하면 에드위 라이샤워 교수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손꼽히는 일본 전문가이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일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이론과 실제에서 국제정치에 대단히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대사를 그만두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면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자하는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Mission Impossible'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을 원치 않고 특히 소련의 방해가 극심하기에 독일 통일은 불가능을 꿈꾸는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보다 한반도 통일이 먼저 오고 20세기 끝나기 전에 통일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빗나가고 역사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했던 독일의 베를린이 붕괴되고 한반도는 오늘날까지 통일이 요원해 보입니다. 이 예언을 떠올리는 것은 예언에 좀더 겸허해야한다는 것을 보게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라이샤워 교수도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한반도 장래를 잘 못 보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독총리로 동방정책을 창시하고 이끌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빌리 브란트 입니다. 1989년 5월 개인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하면서 노 대통령이 "독일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 때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정책의 기수인 브란트는 "독일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하고 "독일 통일은 아마 10년쯤 지나야 논의 가능하고 30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에 무너지고 1년 뒤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11월 9일 장벽이 무너졌을 때 흥분과 기대 속에서 독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던 차에, 당시 저명한 한 서방 기자가 오스트리아 대통령으로 유엔사무총장을 두 차례에 걸쳐 지낸 국제정치에 해박한 발트하임(Kurt Waldheim)과 회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통일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마 30년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나 정치가 등 어느 누구도 무너질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시 우리에게 남북의 장래, 한반도 통일에 대해 겸허하게 대하라는 교훈을 제시해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가 깊다해도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저명한 사람 말이라도 액면대로 믿고 해서는 안 되며,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연구와 판단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엇나간 예언이 가르쳐 준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일 통일의 전제인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독일의 경우와 한반도 비교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그런 점에서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1백편이 넘고 많은 세미나와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것만 읽어도 독일과 한반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덧붙이면 같은 점은 독일이나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사실이며, 국제형 분단이라는 것입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데 대한 전쟁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결과 독일 분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한반도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다르게 분할되었습니다.

연합군에 의한 분할은 같지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고하게 된 분단은 징벌이라 말할 수 있겠고,  어쨌든 연합국에 의해 분할되어서 독일이나 우리의 분단은 국제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교훈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를 잘 풀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분할을 했기에 분할을 해소하고 통일하려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열강을 상대로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통일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 안정에 위해(危害)하지 않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열강을 상대로 하는 외교에서 실효를 얻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부터 신용을 쌓아올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해롭지 않고 통일된 한반도가 전쟁이나 패권(覇權)을 추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 신용축적은 필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사회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용축적이 필요하듯이 하물며 국가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두 대외적 신용을 잃지 않는 언동을 해야하며 독일은 또 그렇게 신용을 찾는 외교적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독일은 특히 통일되면 전쟁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 꾸준하게 외교를 전개해 왔는데, 저는 이것을 '계속성의 부담' 이란 표현과 함께 이 용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독일 주변국가들은 독일이 일차 2차 대전 일으킨 전범국가이니 서독은 그 연장선에 있고 통일되면 강대국이 되어서 패권을 추구하려 할 것이라는 '지난날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부담을 안고 지냈습니다. 이것이 계속성 부담입니다. 그래서 서독은 엄청난 노력을 했고 통일되어도 전쟁을 하지 않고 유럽과 세계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득외교를 펴 왔고 이것이 장벽이 붕괴되자 열강이 썩 내키지 않아도 통일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주도 하에 통일이 될 경우 새로운 강력한 공업국가가 되어 일본이나 러시아에 강력한 경쟁국가가 되리라는 잠재의식을 풀기 위해 설득해야 하는데, 중요하게 상기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 있어 주변국 중 소련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소련이 가장 강력히 반대했는데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소련 민주화가 추구되었습니다. 변화된 소련이었기에 독일통일이 임박될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반도 주변가운데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는 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 쪽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민주화가 훨씬 더된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오늘날보다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련이 독일통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을 볼 때 중국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외교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일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독일은 민족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