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연합군 전 군대와 작전계획을 총 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우리의 군을 통솔하여 전쟁에 임하게 된다. 그 이유는 미국의 막강한 작전능력과 병기 및 화력, 첨단 군사위성과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등 세계 제1의 무기체계를 지닌 미국의 작전능력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제7함대를 비롯한 최첨단 전투기며 무기, 그리고 100만에 이르는 예비군을 이끌고 참전할 것이다. 왜 미국이 작전권을 갖느냐는 문제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전투 수행능력 때문이다. 우리처럼 이지스함 1대 있는 나라가 수백 척 대선단을 이루는 제7함대를 지휘할 수는 없다. 스텔스 전폭기를 지닌 나라의 공군을 어찌 우리가 지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지휘를 받는다.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같고, 그리고 상륙작전 같은 엄청난 작전을 우리 국군의 능력으로는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파들은 전시작전권 회수(回收)를 주장한다. 사거(死去)한 노무현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나라가 전쟁 시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는단 말인가.”
참으로, 우매한 붉은 좌파의 머리에서 나온 언어였다. 아니, 북한의 남침(南侵)을 유도하는 반역(反逆)의 언어라 할 것이다.

노무현과 좌익들의 전시작전권 회수(回收)란, 전쟁이 나면 미국더러 우리의 지휘를 받으며 전쟁하라는 것이다. 그 엄청난 미국이 우리의 지휘를 받으며 전쟁을 한다? 평양에 스텔스기를 동원하여 폭탄을 퍼붓고, 신의주 상륙작전을 하라고 명령한다? 한 발에 수십 억 하는 크로즈 미사일을 우리 맘대로, 우리가 지시하는 곳으로 쏘라고 한다?

아마 미국은 이 웃기는 짓에서 발을 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전쟁은 남북이 치룰 수밖에 없다. 미군 없이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것은 매우 낭만적인 생각이다. 노무현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군은 군대 복무기간이 무려 13년이다. 우리의 6배에 이른다. 18세에 군대를 가면 31살에 제대한다는 북한이다. 그 13년간 북한군은 엄청난 훈련을 받는다. 심지어 우리 국군의 무기까지 섭렵한다는 북한군이다. 우리의 M1부터 M16까지 다루지 못하는 무기가 없을 정도로 훈련을 받는다. 자기들 무기가 떨어지면 국군의 무기라도 빼앗아서 싸운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젊은이들은 24개월이면 제대를 한다. 과거 같으면 상병으로 제대하는 셈이다. 이제 막 군대 무기며, 전술을 익힐 만하면 제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군과 북한군이 붙으면 누가 승리할 것인가?

아마 미군이 물러가면, 우리는 곧 침략을 받을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처참한 공산치하에서 김정일 만세를 부르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온몸에 불덩이 같은 분노가 일어난다.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와 6.25를 대한민국이 일으켰다는 북한의 주장은 6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좌파 정당, 민주 민노당과 좌익단체 소속원들이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좌익들의 미군철수 음모이다. 노무현은 전시작전권 회수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우익 인사들의 주장을 비웃으며,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비참한 말로(末路)에서 우리는 좌파들의 운명을 예측해 본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좌파들 선동 따위로 인해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님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떠난 뒷자락에서 새삼 확인해 본다.(konas)

정재학(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사무총장,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ptimes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위원장, 자유지성300인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