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단호한 응징만이 北 도발책동 방지한다"
보수단체, 성명 논평 잇따라.... "2004년 교전규칙 수정으로 우리 군 피해 없어"
10일 서해 대청도 앞 바다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도발과 관련해 보수단체의 성명이 잇따르며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격려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군사적 도발행위에도 강력한 응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강경 일변도의 대남 정책 노선을 견지하다 유화적인 국면에 들어선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긴장의 파고가 거센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거듭되는 경고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제조준사격을 가하는 등 도발행위를 자행한데 대해 유화적 제스츄어가 결국은 적대행위와 대화를 병행하는 양면전술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11일 오후 우리 군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먼저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구축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냈다.
향군은 이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상투적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차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지난 세 차례의 서해 교전 사실을 적시하고 이번 3차 교전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개정된 교전규칙을 따름으로 인해 가능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강력한 응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또 정부에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와 긴급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 개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데 대해 "신뢰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NKn. 이사장 유세희)도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의 도발행위, 정부는 강력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NKn은 지난 2차 서해교전을 예로 들며 "정부의 잘못된 교전규칙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우리 국민의 목숨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며 "북측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일어난 이번 서해 도발은 겉과 속이 달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 북한의 이중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밝혔다.
NKn은 "이번 (북한의)도발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남북관계의 안정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에게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점만 재확인 시켜주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협박과 도발로는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도 이 날 성명을 내고 "우리 군의 대응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먼저 1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진상을 먼저 잘 규명하고 접한 연후에 판단할 수 있겠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대북정책이 혹시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은 아닌가"라고 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발언이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의 비정상적인 교전규칙을 언급한 뒤 "만약 2002년 김대중 정권때와 같은 교전규칙이 적용됐더라면 우리 군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우리 장병들도 뜻하지 않게 희생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망언을 내뱉기 전에 자신들이 지난 10년간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를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수순이다"고 정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를 향해 "6.25 남침 전범인 북한 정권을 사실상 번번히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밝히고 우리 군 장병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를 지켜낸 국군 장병들과 지휘부에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정권교체 이후 교전수칙을 수정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정부에도 신뢰를 보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1일 오후 제주해역방어사령부 앞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의 도발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적을 격퇴해 서해 상을 빈틈없이 지킨 해군의 노고에 온 국민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다.
다음은 1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밝힌 성명서(입장) 전문 내용임.
우리 군의 단호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어제 우리 군이 서해 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여 퇴각시킨 데 대해 박수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북한은 더 이상의 상투적 도발을 중단하라.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NLL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이번 서해 교전도 불법적으로 NLL을 침범하고 우리 해군의 5차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무시한 채 우리 함정에 직접 조준사격을 가함으로써 발단된 것이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의 상투적인 도발을 중단하라. 차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2. 단호한 응징만이 북한의 도발책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동안 서해상에서는 세 차례의 교전이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 해군은 북한을 격퇴시켰다. 특히 어제의 교전은 2004년 개정된 교전규칙을 따름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강력한 응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3. 우리 해군의 완벽한 대응조치에 격려를 보낸다.
어제의 교전은 아군의 피해가 없이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켰다. 또한 주변 어선들도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 이와 같이 국민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일거에 격퇴시킨 해군에 대해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더욱 더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
4. 의연하고 침착한 정부의 대응에 신뢰를 보낸다.
서해교전이 일어나자 즉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상황이 보고되고, 긴급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시의적절한 조치가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연하고 침착한 대응에 신뢰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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