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다면 일단은 당분간 남북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 통합을 무리없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 때의 국가구조는 우리는 21세기의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국가를 해야합니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헌법개정 문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분권화 국가론'을 강조했다.ⓒkonas.net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1일 국가디자인연구소와 리얼미터(여론조사기관)가 공동주최한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헌법개정 문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역설했다.

 이회창 총재는 “지금의 국가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경제규모 순위가 미끄러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구조가 원인’”이라며 지적하고 “중앙집권제형 국가체제는 국가경쟁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란 “서울과 같은 국가의 발전기지가 우리나라에 5~7개 생기는 것”으로, 미국의 50개 주가 각각 하나의 국가처럼 세계와 경쟁해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합중국체제’와 일본이 시작한 ‘도주제’를 예로 들었다.

 이 총재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서울과 같은 분권화 단위가 국가처럼 뛰게 해야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분권화 국가론’이 그의 평소 지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분권화 국가론’이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해 자연스럽게 통일을 대비할 수 있고 ‘통일헌법’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런 권력구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박정원(국민대 법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헌법문제'제하 발제를 했고 토론자로는 이낙연(민주당) 의원,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 교수, 유호열(고려대) 교수, 이재호(동아일보) 출판이사,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konas.net

 이어 박정원(국민대 법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헌법문제’제하 발제를 통해, “남북문제를 둘러싼 헌법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대안을 찾는 데에 있어 남북한의 정부뿐만 아니라 전체 주권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헌법문제에 대한 논의도 궁극적으로는 남북당국은 물론 남한국민은 물론 북한주민의 참여를 통한 전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민주당) 의원,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 교수, 유호열(고려대) 교수, 이재호(동아일보) 출판이사,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박선영, 이영애, 박상돈, 권선택 등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김을동(친박연대) 의원 등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net

 이날 박선영, 이영애, 박상돈, 권선택 등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김을동(친박연대) 의원 등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고,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고 북한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등 북한인권운동 전문가들도 참석해 ‘통일헌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