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시한 연장도 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젊은층의  관심이 높은 병역복무 기간에 대해 "지난번 병역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했는데  그것도  좀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인천 서구에 있는 반도체 조립용 최첨단 자동화장비  관련업체인 `한미반도체'를 시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자면 앞으로  전체병력수를 줄이고 장비와 기술, 정보 위주로 국방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이 강해지는게 아니고 무기체계와  장비, 기술력이 높아야 하는 만큼 군의 구조를 정보과학군, 과학기술군으로 바꾸려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비를 점차 늘리면서 장비 중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군 당국과 국방부 장관은 병력 수를 천천히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과거 과학기술 혁신정책이나 이공계 중심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본격  준비하지 않았을 땐 국방장관 생각을 따라갈 요량이었으나, 지금은 이공계 중심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어 병역특례를 많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산업기능 요원의) 병력특례 제도는 오는 2005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면서 "산자부 장관이 이를 정책으로  밀어주시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다시 정책을 다듬어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예전엔 구 안기부가 야당 뒷조사 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됐는데 지금은 야당이나 공무원 뒷조사는  안한다"면서 "다만 산업스파이 뒷조사를 함으로써 최대한 산업정보와 기밀을 보호.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과거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했는데 앞으로는 기업부설 연구소에도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면서 "기업과 연결돼 산학연 합동 연구개발체계를 갖춘 대학에 연구비를 우선 지원토록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