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해로 만들자!”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는 북한, 그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북한의 이런 ‘화두(話頭)’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토록 강조해 온 ‘강성대국’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북한은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과연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곤 했다.

　이런 의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두됐던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그의 아들 ‘정은’의 후계문제와 연계되면서 언제쯤 그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정일의 동정(動靜)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이다. 전자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김정일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가짜 김정일’로까지 비화됐고, 후자의 경우 최첨단 정보사회가 무색하리만치 무려 6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에야 그 ‘전문(全文)’을 입수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됐던 것이다.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는 관료들의 부정부패 만연, “군(軍)이 모든 부문을 이끌어 나간다”는 선군정치의 역작용과 당-군 간의 알력 및 갈등현상에 이어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위상 실추, 이로 인한 입지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단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은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결의를 비롯해 외교적 고립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일명 ‘슈퍼노트’로 불리는 위폐의 제작·유통과 마약·상아 밀매 등 각종 불법행위, 인권·테러지원·탈북자 문제 등으로 국제적 지탄을 자초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대내외적 위기상황하에서 북한 당국은 지난 1일부터 ‘화폐개혁’을 통해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동안 경원시해 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해 한동안 강력하게 거부해 왔던 `6자회담 참여'를 번복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봉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치나 움직만으로는 고질화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 것이다. 더욱이 대외적으로는 ‘자주·평화·친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혁명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수령결사옹위정신·총폭탄정신·자폭정신 등 구호를 앞세우면서 적화(赤化)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니 그 앞날이 암울하게만 비친다.

　특히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호사(豪奢)한 생활을 하고 있는 김정일과 그 핵심세력, 여기에 비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겨우 연명하는 일반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 북한당국은 과연 이를 극복할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도대체 언제까지 되뇌일 것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게 된다. 다른 어떤 해보다 올해 중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조성됐고, 그만큼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정책의지와 결단을 내리고, 이런 가운데 그들 가련한 인민들을 위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모순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 체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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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대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