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민단체와 교과부에서 고발당한 김상곤

고발 사유를 보면 첫째,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정치교사 징계를 거부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009년 11월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와 검찰에서 징계 요구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중 경기도교육청 소속을 제외한 7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교사에 대한 징계가 관할 교육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둘째, 전임교육감이 해지한 위법한 단체협약서를 임의로 3개월 연장시켰다.
단체협약이 위법성 때문에 전임교육감이 해지한 단체협약을 마음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직무를 유기 했고 교원단체가 원하지도 않은 위법요소가 있는 단제협약서를 만들어 단체협약을 재 요구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부가 추진해온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방해 했다.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납입금 기준을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묶고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특권 교육’이라고 비판하여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방해했다. 당초 5, 6개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신청은 한 곳에 그쳤다.

넷째,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도록 선동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평가를 원치 않는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또한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며 전교조의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운동을 선동했다.

다섯째, 학생 학력 증진을 외면했다.
경기도는 2008년 10월 실시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6개시도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이 14위, 중학교 3학년이 13위였다. 그리고 2009년 수학능력고사에서 16개 시도에서 12위를 했다. 이 정도라면 급식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급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감이다. 그런데 내년 6월 교육감 재선을 의식해서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의 선심정책을 내 걸었다. 전원 무상급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1년 예산은 3000억 원이 넘는다. 다음선거에 당선하기 위해 교육의 질보다 공짜로 밥을 먹이는 쪽을 택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

우민교육정책으로 좌익혁명전사 길러내려는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교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를 통해 2009년 12월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 조례안 초안은 ▶체벌과 집단 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 실현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 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의 학칙도 개정토록 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초안을 만들었다”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1∼2월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3월 새 학기에 맞춰 조례를 시행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은 학생들의 실력향상 대책이나 사교육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년 6월 교육감선거 위해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전교조 요구대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를 친북좌익 이념교육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

경기도 유권자 4.8%로 당선된 1년 자리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을 우민화교육으로 몰고 가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들 지지를 얻기 위해 초중고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내걸고 있다.

2009학년도 수학능력고사는 16개 시도에서 12위로 1위한 광주직할시 보다 무려 24.4점이 뒤지고 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 앞세워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도록 선동했다. 결국 김상곤 교육감은 아이들 우민화교육을 통해 친북좌익혁명전사를 기르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친북좌익들의 집합소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는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김 교육감이 좌파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문서로 보인다. 자문위원회의 곽노현 위원장은 노무현정권 때 좌편향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자문위원인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며 나머지 위원들도 대체로 이른바 진보단체 관계자와 김 교육감 지지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아이들의 좌편향 교육을 돕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인권조례 초안이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겠지만 왜곡된 친북좌익성향의 사고방식을 지닌 김 교육감과 전교조가 경기도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들의 편향된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기도 학생들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경기도 교육을 망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

2009년12월17일 발표된 조례안 초안은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에는 학교 현실을 외면한 비교육적인 조항들이 담겨 있어 학교 현장에 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도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학교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제한하면 다른 타 시도에 학생성적이 뒤처져 경기도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경기도 교육감은 전교조 요구대로 바보가 되어도 좋으니 친북좌익 혁명전사만 기르면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다.

둘째, 체벌을 금지한다고 못 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들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 체벌은 제한하면서도 체벌 시행 여부 자체는 학교장 재량에 맡긴 것도 판례 때문이다.

셋째,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두발이나 복장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두발 복장을 자율화 했다가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복장 두발을 통제하는 현실이다. 복장을 자율화하자 비싼 옷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빈부 격차가 드러나 갈등만 부추겼고 두발을 자율화하자 학생들이 머리에 신경 쓰느라 성적이 떨어졌고 탈선만 늘어났다. 그런데 전교조가 학생 두발 복장 자율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선심을 써 아이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친북좌익 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넷째, 학생이 수업시간 외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다. 2008년 전교조가 학생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하여 문제가 제기 되자 전교조는 아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한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전교조가 대외시위활동에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낸 방안으로 보인다. 사학분규에서 학생을 동원하여 시위를 시킨 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이를 피해가려는 방편으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다. 결국 전교조는 친북좌익 학생동지를 길러 거리의 좌익혁명의 선동대로 내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다섯째, 학생에게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전교조가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학생들을 끌어들여 이용하기 위해 “학생회 법제”와 “운영위원회에 학생 간부참여” 등을 법제화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교육정책에 아이들을 꼬여 자기들 편을 만들어 교육정책 결정에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특정종교과목 강제 수강을 금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사학들이 많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으로 종교를 가진 학생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학생도 배정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된 학생들이 사학의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사학분규를 조장하자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종교사학에 분규를 일으켜 전교조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종교 사학들이 전교조 폭력에 만신창이가 된 학교가 많다.

교원 학부모가 두려워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 목적

전교조가 김상곤 교육감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하나 둘 관철시켜 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선심 쓰는 제도를 만들어 아이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친북좌익혁명의 선동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등에 없고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 혼란을 초래할 전교조식 교육실험으로 경기도교육을 망치고 있다. 아이들 우민화교육과 친북좌익교육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육감을 하루 빨리 퇴출시키는 길이 경기도가 사는 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7개월 동안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으로 여야정치·교육계의 싸움판을 만들었다.  '무상급식 예산'에 이어 또 한 번 교육계의 갈등을 낳을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사·교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장들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무리” "이번 조례가 현실화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