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정책마다 국민의 불신만 받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의 지난 연말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가에서 교육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통령이 되려면 세계제일의 학부모들 교육열을 사교육시장에 빼앗기지 말고 공교육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된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정책 기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교조가 주장하는 평등, 평준화, 경쟁없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마다 실패하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 간, 교사 간의 경쟁을 통해 사교육과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경쟁력을 갖춘 외고를 사교육의 진원지로 매도하여 폐지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 천국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바뀌었으나 과거 친북좌익정권의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어 놓는 정책마다 실패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을 국가가 통제하여 평등과 경쟁 없는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회주의 통제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좌익정부와 다를 게 없다. 교육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의 교육 실세라는 3인방이 교육자가 아닌 노동경제학이나 좌경화된 정치색을 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몸에 사회주의 옷을 입히려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의 요체는 경쟁이다. 세계 제일의 조선국이 된 것도 조선 3사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룰 수 있었고, 휴대전화 강국이 된 것도 IT 3사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걸었던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은 교육실세 3인방에 의해 억압과 통제로 경쟁 없는 평등의 틀에 묶여지고 있다. 

교육선진국처럼 학생들 경쟁이 아닌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나 능력 없는 교원을 퇴출하면 공교육 경쟁력이 되살아나 자연스럽게 사교육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교교육 경쟁력이 학원 경쟁력을 추월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 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와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부실학교 폐지와 무능 불량 퇴출 위한 정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교육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지 말고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평준화문제도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교원 임용과 퇴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공교육 신뢰회복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학생 경쟁에서 교사 경쟁을 통해 우수한 질의 교사, 열정적인 교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면 공교육의 경쟁력은 되살아날 것이다. 사교육 시장처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교사를 퇴출하여 경쟁력이 살아나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사리지게 될 것이다. 현재 전교조 그늘에서 무사안일에 빠져 열정적인 교사가 왕따를 당하는 체제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도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

 우리의 교육이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미국 워싱턴DC 미셀리 교육감처럼 무능한 교사, 교장을 퇴출시키고 경쟁력이 없는 학교를 폐교시키면 공교육이 살아나 글로벌시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수용하려면 교육정책은 하늘로 올라간다.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정책의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 그 정책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10년간 좌익정부가 심어놓은 갈등의 봉합 위한 이해와 설득 노력은 필요하다.

좌익들에 끌려 다니며 평등 경쟁 없는 교육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대통령 실세들의 개인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구국의 결단에서 교육정책이 수립시행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학교로 끌어들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일이다.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가도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좌익이나 전교조의 눈치 보지 말고 여론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의 백년대계 위해 공교육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

세계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이 한국에 낙찰 되었다. 계약금액만 400억달러(47조원)에 이른다. 아랍에미레이트와 계약한 원전은 140만kW 짜리 4기에 불과하다. 원전 건설비용은 엄청나지만 석탄이나 석유화력발전소에 비해 연료비가 적게 들뿐만 아니라 공기오염을 안 시키는 청정 연료다. 

선진국을 물리치고 한국이 원전에 낙찰 할 수 있던 것은 1950년대 국민소득 67달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원자력 연구소를 세워 원자력 연구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원자력을 한국 산업발전에 활용하면서 기술력이 신장한 것이다.

결국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전직 두 대통령의 혜안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전직 두 대통령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 되는 것이다.

이대통령은 충성도 경쟁이나 하고 권력투쟁이나 벌이면서 전교조가 선거에 낙선 운동하겠다는 소리에 겁먹고 전교조에 아부하며 교육망칠 교육정책을 남발하여 공교육 붕괴시키는 측근들부터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구국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이대통령께 간곡히 당부 드린다. (konas)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