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 발표와 그에 대한 반대세력의 반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옳은 일이라도 추진방법이 세련되지 않으면 이행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행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을 발표한 후 그에 대한 반대세력의 반대강도가 높아지고 수정안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바,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일이 이렇게 된 최대 원인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추진하는 행정부의 방법이 서툰데 있다.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을 보다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그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의 대치선을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유리하게 형성해야 하며, 그러자면 그 추진방법이 그에 부합해야 한다.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의 대치선을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유리하게 형성하려면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추진 수순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 작성이 그에 적합하게 취해져야 한다.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의 작성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종시 건설계획에 대한 수정을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국민여론을 확대하는 일이었다. 수정을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국민여론이 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국민여론을 압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의 작성에 착수했어야 했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의 작성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지지하는 집합의 절대다수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받대하는 집합의 반대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어야 했다.

 행정부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안부터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라’는 잘못된 훈수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서둘러 작성했다. 수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동의하는 집합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지지하는 집합으로부터의 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수정안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반대하는 집합의 반대강도를 강화할 명분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행정부의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이 발표된 후 그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의 대치선은 행정부에 더욱 불리하게 형성되었다. 종전의 대치선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대해 찬성하는 세력 대 그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형성되었는데, 수정안 발표 후에는 행정부 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자체에 반대한 세력 플러스 수정에는 찬성하면서도 행정부의 수정안 내용에는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대치선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반대하는 세력의 반대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그로 인해 행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을 자기의 수정안대로 실행하려면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반대하는 세력과 더욱 격렬하게 싸워야 하는 동시에,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의 내용에는 반대하는 세력과도 싸워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고립을 자초하고 싸움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리한 전선을 형성해놓은 것을 보면,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추진하는 행정부가 진심으로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현존 세종시 건설계획은 장차 국가적 피해를 누적적으로 확대할 잘못된 계획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진심으로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정할 생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추진의 수순과 수정안의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수정안의 내용만이라도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지지하는 집합의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그 ‘수정된’ 수정안에 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전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지한 정치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중앙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