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공판이 열렸다. 검찰의 2-3년 구형선고가 있었고, 있지도 않은 광우병폭동 100여일의 광란을 기억하기에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서울지방법원 서관 519호실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참관인들은 5층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일반적인 선고공판과 다르게 11시에 시작된 공판은 12시가 거의 되어서야 끝이 났다. 승패가 있었고, 환호는 잠시 복도 전체는 소란스러웠다. 소란한 목소리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이었고, 더 이상의 사법반란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월 20일의 PD수첩의 무죄판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좌편향판결은 국민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수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좌익에게는 솜방망이 우익에게는 쇠방망이를 휘두르게 만들기 위해 좌익종북정권 10년의 반역의 대못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어렵게 수사를 해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해도 좌편향 판사의 잘못된 판결도 휘두르는데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좌익종북정권은 사법부의 수장에 이용훈을 심어놓았던 것이다. 이용훈은 판사들에게 ''검찰의 공소장은 던져 버리고 법정에의 공방으로 결정하라''고 했던 인물이다.

검사나 판사는 공히 ''대한민국의 법전''을 가지고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법리적용의 공방은 변호사와 이뤄지지만, 법의 원칙과 상식은 대동소이한 것이다. 이용훈은 검찰의 공소장을 무시면서 판사들에게 좌편향적으로 판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인 것이다. 이용훈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광범 판사는 용산참사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광범은 ''우리법 연구회'' 발기인 7인중의 한명이며 예의 특정지역 출신의 판사인 것이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법을 어기면서, 재정신청을 어기면서 피고인들의 변호사에게 제공한 인물이다.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들이 반란을 지시했고, 반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PD수첩의 무죄판결은 반란의 결과물인 것이다.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국회난동  폭력  업무방해의 무죄, 보좌관들의 국회점거 농성 무죄, 고의적인 승합차 돌진으로 경찰을 엎친 사건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광우난동 폭력범들의 무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 국회의원테러범들의 집행유예 석방, 미네르바의 무죄......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이다.

광우병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이 좌편향 판사들의 판단인 것이다. 상식은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PD수첩의 의도적인 과장보도로 100여일간 700명 가까이의 경찰들이 부상을 입고, 수천억의 국고가 손실되고, 30년간의 공직생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정운천/민동석, 청와대를 향해 ''정권타도''를 외쳤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좌편향 판사가 공안관련 사건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인사권자는 바로 대법원장인 이용훈인 것이다.

국회가 있고, 정당 당사가 있고, 시민단체 사무실이 밀집된 관할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서울시내 나머지 4개 지방법원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편향 판사들을 합한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안사건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조직적인 좌편향 판사를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인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실추된 명예를 찾고자 했던 정운천 전장관, 민동석 전차관보의 노력이 허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용훈을 중심으로한 좌편향 판사들에게 강간 당하고,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안락사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속수책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사법반란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좌익종북척결의지가 없는 정부, 겁약하게 좌익종북세력에게 추파을 던지고 있는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환멸을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곧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하는 여당의 정치인이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힘을 합해 싸우지 않고 좌익종북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당의 의원을 고통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좌익종북세력들은 목숨을 걸고 깽판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는데, 겁약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왕조의 무능과 탐관오리들의 득세로 맞이 한 임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의병이다. PD수첩 공판결과에 분노를 표한 민동석 전차관보의 목소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편향 판결하는 판사, 국민감정과 일반적 법상식에 어긋나는 판사는 사법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정부와 여당의 존재는 믿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지금의 사법반란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가의 최후보루를 지키기 위한 의병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PD수첩 판결에 통분과 의병의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는 민동석 전차관보와 함께 국민은 목숨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민동석 전 차관보의 결의를 존중하면서 반드시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을 척결할 것임을 다짐하는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루종일 서초동 하늘에 피를 토하고 있었다. 사법반란의 역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국민들도 이제 의병대에 속속 참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던 것이다.

                                                                                       10.01.21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