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중요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로 시작된 논란이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련의 판결에 대해 ‘법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검찰의 반발도 거듭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법원과 검찰·변호사 직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헌법상 법관의 독립은 법관을 절대 선으로 보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재판을 보장하는 데 있다. 또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개인적 신념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법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처럼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이 이어진다면, 사법부 독립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헌법의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주의는 설 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최근 일련의 판결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법관의 주관적 이념이나 인식을 앞세웠고, ‘PD수첩’의 광우병 방송과 같이 국민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판결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법원측이 법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이는 법원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부당한 주장이고 법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법원을 포함,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부 사건의 판결만을 가지고 전체 법관의 자질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일반화하는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법원측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재판에 대한 외부의 위협으로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세몰이와 주장이 법관의 독립을 가장 크게 저해했고,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던 것은 국민이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이다. 그런데 진보를 내세운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이념적 특정 단체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하나회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로 인해 연구회 소속이 아닌 법관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지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의 권력화를 부추기는 일임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 법원장 등에 의한 재판 관여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성이 철저히 배제돼야 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어서 정치권에 의한 개혁은 정권의 길들이기 시비나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마당에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애정어린 국민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의미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에 최근 일련의 판결에 대해 우리법연구회가 관련된다거나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존폐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자로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 의한 타율적 사법 개혁이 아닌 자율적 사법 개혁으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하는 일이고, 이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하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믿는다.(konas)

이 헌(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