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화적 태도와 군사적 위협'
‘보복 성전’ 운운하며 구걸하다니..북의 강온전략에 유비무환의 안보태세 긴요
북한의 최근 동향, 정말 어지럽기 그지없다.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사를 밝히고도 15일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보복 성전’운운하며 위협하는가 하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 공격 시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 "선제타격론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성명은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으로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될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운운의 협박 공갈을 서슴지 않았다.
‘보복 성전’ 운운하며 구걸하다니
북한은 그러나 요 며칠 사이에 자주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무엇이 진짜 속셈인지 헷갈리게 한다. 우리정부의 옥수수 1만 톤 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고 남북 당국 간의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를 위한 남측 대표단 방북을 허용했는가하면 당초 19일 하루에서 이틀로 기간을 늘리자는 제의도 조건 없이 수용했다. 그런가하면 북한의 대남 협력 창구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오는 27일 의료지원단체인 `장미회' 관계자 7명이 의료사업 모니터링 차원에서 중국 선양을 거쳐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내 줬다. 구걸을 하면서도 콧대를 높였던 지난날과는 사뭇 다른 저 자세다.
북한이 몸을 바짝 낮추고 남한의 대북지원 NGO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1의 목표로 설정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남조선 집권세력이 북남관계를 당국의 독점물로 여기면서 민간을 배제하고 각계 단체들이 우리와 교류하는 것을 범죄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들이 북남관계 해결을 위해 나서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우회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최근 “북한이 강온 양면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당근을 챙기기 위한 술책” 이라고 분석 했다. 북한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 하자고 말한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 준다.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항상 세계 꼴지
북한은 1990년 이래 20여 년 간 주민 집단아사와 무자비한 고문과 처형 등 반인륜적 인권탄압, 그리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퍼부은 천문학적 재정지출로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사정이 급박한 상황이다. 화폐를 개혁하고 ‘1백 5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주민들을 ‘1백일 전투’로 내몰고 있지만 북한 내부는 오히려 혼란에 휩싸여 있고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듯 치솟아 있다.
강제적인 노력 동원과 무차별적 시장단속과 고립폐쇄에 지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절박한 것은 빵과 자유다. 현재 북한의 경제자유는 `100점 만점에 1점' 수준이며,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2일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발표한 `2010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1점으로, 전 세계 179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로. 1995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16년 연속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이 사는 길은 구걸을 해서라도 북한주민을 먹여 살려야하고 주민들의 팽배한 불만을 호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긴장국면도 불사할지 모른다. 우리가 이런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하는 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방심은 금물, 처변불경의 자세로 대처해야
북한의 강온전략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처변불경(處變不驚)의 자세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상투적 담담타타(談談打打-불리할땐 협상하고 유리할땐 때린다는 의미)전략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북한이 초조해 할수록 대범하게, 흔히 말하는 맡 형다운 자세로 임하되 언제 어떤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부단히 경계의 나사를 조이고 기름을 치는 유비무환의 안보태세가 요구된다. (http://newsandpeople.com/)
정운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시사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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