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 2곳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데 이어 27일 오전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의 북한쪽 해상 2곳으로 해안포 30여발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즉각 경고사격을 가했다.  
 
북한이 새해 신년사설에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선언한 이후 일면 대화 일면 '보복성전'을 다짐하고 우리 측 김태영 국방장관의 방어적 발언을 문제삼아 '선전포고'로 간주하면서 대남 군사행동의 협박을 계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서해 우리 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상식 밖의 도발를 자행하고 해안포 사격까지 감행한 것은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국제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요구받는 시점에서 유독 남한에 대해 강력한 도발을 기도한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다. 북한은 대청해전 패전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함대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의 보복을 위한 구체적 작전계획이 마련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둘째, 진전없는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이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 회담을 2.8일로 수정제의하고 군사실무회담은 이후로 논의 하겠다며 일단 거부한 상태다. 이에 북한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해 NLL 압박이라는 카드를 뽑아 남한 당국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셋째, 6자회담의 복귀 명목으로 선 평화협정에 대한 노림수이다. 북한이 휴전당사자들의 평화협정을 하자며 미국에 제의하자, 미국은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이 참여 없는 6자회담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북한은 불만을 품고 평화협정 수용을 거부한 남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해안포 사격까지 한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실제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주목된다. 우리 측 김태영 장관 또한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는 과감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7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있자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한 조치에서도 우리 군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남북관계는 이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서해 NLL이 또 다른 지역으로의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실험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할 경우 북·미 관계의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강온 양면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이다. 남측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관광을 통한 현금수입 등의 이익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라도 남한에 대한 도발적 위협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이 대남 압박으로 손해 본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예상가능한 메뉴얼을 총 점검하고 만반에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작금의 국내 사정은 세종시, 4대강, 사법부 무죄파동 등으로 국민들의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이 적 앞에 분열은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정치인은 정략적 싸움을 중단하고 국가 위기 앞에 전 국민이 총력안보태세에 나 설 수 있도록 국민단합에 나서야 할 것이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