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해군이 현재 209급(1200t) 잠수함 9척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현재 개발중인 214급(1800t) 잠수함 3척이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때문에 한반도 해역의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14급 잠수함 이후 3500t 안팎 규모의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2004∼2005년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념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정책관은 또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춰 설득력이 부족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3500t급 잠수함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나 디젤로도 충분한데 남북한 비핵화선언을 위배하면서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26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방부와 해군에서 지난해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건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세계에서 6번째의 건조·보유국이 돼 일본·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