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1세기의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 중 하나는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국가들은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대북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먼저 외교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에 의거해야하는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대미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그리고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21세기 세계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cyber security, terrorism, 자원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21세기에 어떻게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21세기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 대북 문제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세부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Ⅰ외교

1) 현 상황 분석

냉전시대에는 이념과 국가 안보라는 문제에 의해 결정되던 외교 정책이 현대에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 이에 따라서 작년 한국도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20개가 넘는 국가를 순방하고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한 아세안 정상회담 등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 개최국 선정과 UAE 원전 수주 획득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를 제고했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국제 외교 무대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외교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 위치에 서있고,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외교의 균형을 이루는 위치에 서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외교적 성과의 한계와 당면한 난관들이 21세기 한국이 해결해 나가야 할 큰 문제점이다.

한국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은 크게 외교 전반에 관한 문제와 각국과의 외교에 관한 문제가 있다. 먼저 외교 전반적으로 국제적 영향력 증진, 국방력 확보,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력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지리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위치에 걸맞은 국가 경쟁력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강대국들의 영향력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뿐더러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 관계를 맺고 실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위치에 걸맞은 국가 경쟁력을 갖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한국은 지리적 요인들로 인해 다른 나라의 이익 다툼에 휩쓸리기 쉽다. 우리나라가 이룬 외교적 성과들이 겉으로는 그럴 듯해도 실리는 없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 외교 정책 시스템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일관되지 못한, 혹은 융통성 없는 외교정책은 효율적인 외교를 어렵게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대북정책이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외교정책의 변화는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에도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교에 가장 중요한 국가를 꼽으라면 미국과 북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냉전시대 이후부터 미국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종종 미국과 갈등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는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의 갈등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과의 연합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하면 미국의 영향력 속에서도 실리를 추구하고 자주적인 국력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21세기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이다.

2) 21세기의 전망

앞서 우리나라 외교정책 전반의 문제점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영향력 부족과 외교 시스템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한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21세기에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파악해야 한다.

21세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세력이 강해지고 중동, 러시아 등도 부상하면서 미국이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더라도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하나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자원문제 등 전통적 안보의 범위에서 벗어난 초국가적 국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3)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21세기의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가전략도 당연히 질적으로 달라져야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외교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였지만 종전의 미국일변도 외교만으로는 새로운 세계의 국면을 헤쳐 나갈 수가 없다. 21세기는 친미도 반미도 외교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선적 차원을 넘어 복합적 다차원적 국가전략을 수립할 때다. 이미지 외교를 이용하여 연성 권력 증진을 모색하여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가장 중요한 일본, 중국, 북한, 인도, 중동국가들에 중점을 두어 유연성 있게 조직 국가별로 이미지 외교 전략을 차별화 하고 전략적 메시지 개발을 위해 연구와 자원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와는 IT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이미지로, 개발도상국에는 원조국의 이미지로 다가가는 등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차별화된 이미지를 포괄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확립되어 한국의 중요성이 외교 무대에서 확립될 때 한국은 연성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력의 증진도 함께 모색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에는 동북아시아 혹은 아시아 국가 간의 역내 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이 이 협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FTA 등의 양자 협력이 중요해 지는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은 양자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있다.

그러므로 다자회담을 통해 국제 법에 의거한 국가 간 협력을 먼저 이루어 나가서 국가적 경쟁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적 양자외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권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양끝을 오가는 외교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외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 외교 인력의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외교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 이념이나 정치 성향 보다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으면서도 융통성 있는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된 외교 정책 기관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21세기에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국가이자 이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다. 21세기 대미 외교의 방향은 위에서 말한 연성 권력과 국방력의 증진을 통해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Ⅱ안보

1) 현 상황 분석

>①Cyber Securit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35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보급률이나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인터넷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만큼 네트워크를 통한 침투와 공격, 즉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최근, 계속되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테러로 인해 행정정보와 군사 기밀 등이 북한과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2009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의 접속 인증 암호가 북한 해커부대에 의해 도용되었다. 이에 이어 2009년 10월에는 국 극비문서인 작전계획 5027의 일부도 중국 IP 주소를 사용하는 해커에 의해 유출되었다. 국방부는 이 사건 역시 북한 해커부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