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의 대북정책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돌아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북정책과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기반 구축과 교육 분야 및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경제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현안을 각 분야별 주제로 설정 7차에 걸쳐 진행된다.

▲ 22일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전문가 토론회에 나선 발제자와 토론자. 이 날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는 1차 토론회다. ⓒkonas.net

 특히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국책연구원 내 관련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지난 2년 간 현 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중점 추진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첫날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의 제1세션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사회로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평가:국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와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가 '북한 내부 및 대남정책 평가:후계계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가, 그리고 제2세션은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이어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논문에 제시했다.

▲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konas.net

 최 박사는 발제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는 58.4%, 그랜드 바겐에 대한 지지도 84.1%, 금강산 관광 관련 정부 입장 평가 80.3%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먼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우려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 개발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대북 정책의 우선 목표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랜드 바겐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북한의 특수성과 예외성보다는 국제적 보편성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우선시하고 이념과 민족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남북경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 핵과 관련, "북한이 핵 포기와 개방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청산을 제시한 것은 사업의 규모나 구체성에 있어서 전례 없는 계획"이라며 '비핵개방 3000'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폄하하는데 대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코 북한을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이 아니다"며 "다만 북한이 과거의 남북관계 행태를 고집해 대남 비방을 계속하는 한 안 되는 일을 굳이 무리해서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여건이 조성되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획기적인 경제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안도 했다. 현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설대화기구가 설치돼 지속 가능한 회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2년간 남북간 화려한 이벤트나 극적인 합의가 없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여론과 현실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대북인식 변화와 2년의 대북정책을 평가했다.

▲ 발제자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는 청중들 ⓒkonas.net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 내부 및 대남정책 평가' 주제 발표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대내·대남정책을 결정해온 것은 북한의 후계계승의 정치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의 대내적인 선군노선과 동원정치 강화, 대남 강경 정책의 결정 배경에는 김정일 후계계승의 정통성 구축이라고 하는 북한의 대내적인 정치수요가 자리고 있었다"며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다급해진 조기 후계체제 구축의 필요는 후계계승의 정치과정을 재촉했고, 그 결과로 북한 당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 군사적 강경 스탠스를 취하고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강경을 기조로 하는 이중적 대남정책의 특이성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핵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반적 체제변화차원 맥락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일 체제와 그 세습 후계체제의 지속 조건 속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체제 변화가 모색되는 가운데 북핵 폐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대에 걸친 세습체제의 등장에 대해서는 "역사의 오욕에 가깝고, 당위적으로 볼 때도 결코 허용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주목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전략적인 대북정책 스탠스를 유지함으로써 김 부자 세습체제의 정통성 기반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능력의 배양도 강조했다. "(북한의)3대 세습체제의 등장은 북한체제의 조종을 알리는 전령"이라면서 "북한체제의 종말적 상황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