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개막,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최종 권고문이 오는 18일 채택된다. 이번 권고문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를 토대로 작성한 최초의 문제 제기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이 방송은 유엔인권이사회 클레어 캐블런(Claire Kaplun) 공보관의 말을 인용, "최종 권고문의 내용은 앞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의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다만 최근 북한측이 회원국들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보내옴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권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채택된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이후 3개월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권고문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채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경경계 강화와 처벌 심화로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부터 국가 보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다시 국경 경계와 탈북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 날 보고서에도 당시 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이“북한은 최근 헌법에 인권을 포함하고 형법을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했다고 또 다른 매체가 전하기도 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약 170개의 권고사항을 제기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북한인권연합 등 NGO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때 북한은 이 가운데 50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117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특히 공개처형의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벌의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과 국내외 여행의 자유 보장,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회원국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북한은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고 인권상황의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라는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의 권고도 거부했다.

 북한은 이어 보편적 정례검토가 끝난 이후에도 1월과 2월 각각 두차례 유엔인권이사회에 서신을 보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작성한 북한인권 보고서 내용을 비난하고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 오는 18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의 최종 권고문을 오는 18일 채택하면 북한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에 대해 4년 후에 다시 열리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방송은 부언했다.

 그런데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4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구금, 실종, 아동학대 등의 인권 현안이 다뤄지며 북한 문제가 검토된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