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고유가 위기에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 9년간 교착상태에 있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등 이런 도전과 시련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자신감 있게 대응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전과 시련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자신감 있게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konas.net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이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채욱)이 주관한 제 5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2년의 대외경제정책에서 2009년 4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G-20 정상회의 의장국,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의 성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을뿐더러 공급과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효한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며 ‘국가브랜드’의  제고를 강조했다. 즉, 세계 소비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한국’에 갖는 인식이 중요하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국 상품이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G-20 국가들이 올 11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올라갔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원조 내용은 약 1/3가량이 유상”이라고 지적했다. DAC 가입국 중 대부분의 국가는 90%이상을 무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국가 브랜드’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김 본부장은 “외교적∙감각적 파생효과를 생각한다면 줄 때는 마음 대 마음으로 줘야, 경제적 효과를 뛰어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DAC에서 원조 내용을 충실히 할 것도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konas.net

 이어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공적개발원조) 팀장도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OECD DAC 회원국 및 G-20 의장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원조효과성 제고 및 국가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팀장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계화·개방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은 주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한성(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산업보호와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조치들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역설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11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던 ‘Stand-still’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김한성 팀장은 “여전히 불안한 국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향후 한국 무역·통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미국, EU와의 FTA 발효와 이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기체결 FTA이행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