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해저터널 뚫려지나?
동북아미래포럼, ‘동북아 물류와 한중일 해저 터널’ 학술회의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한-중-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일까? 21세기 새로운 물류 이동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저 터널과 관련해 3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높은 사회적 순 편익 ▲수출경쟁력 제고 ▲국토입지의 자산화 ▲동북아 경제중심지 선점 ▲국가경제활성화 촉진 ▲녹색경쟁력 제고 효과 ▲지역균형 개발 효과 ▲신동북아시대의 개막 ▲대륙 교통네트웍과의 통합 효과 등을 가져 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가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동북아 물류와 한·중·일 해저터널'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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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 날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중-일 해저터널 건설은 유례가 없는 거대 규모의 교통시설 프로젝트로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선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경제발전에 따라 향후 한-중, 한-일 간의 물적·인적이동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해저터널을 통한 환경 친화형 교통수단의 운행으로 '클린 한국'의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경제성과 재원마련, 기술적인 측면, 안전성 담보는 물론 한국이 통과지역으로 전락하거나 북한의 고립화를 고착화함으로써 反통일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으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저터널 실현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집단안보체제 및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 ▲한·중·일 간 역사문제 및 영토문제에 대한 진전된 합의 필수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지도자 ▲여론화 주도세력 등장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나의 예로 영·불 해저터널 사례를 들며 "안보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경우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NATO라는 집단안보체제가 뒷받침되고 자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경제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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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이 요시타카(전 규슈 철도청장)일본 해저터널 추진단 회장은 "한-중-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환황해 지역이 철도와 직결됨으로써 세계 성장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제물류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고,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철도수송으로 모달시프트(modal shift)가 이루어져 빠르고 정확하게 대량 수송이 가능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온난화 가스 감소 효과도 커서 지구환경문제 개선에 큰 공헌을 하리라 기대된다"며 "신 세기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시타카 회장은 일본에서는 2011년 큐슈-가고시마 루트가 완전 개통되고 가까운 장래에 홋카이도도 연결된다며 "이렇게 되면 신칸센에 의한 일본열도 대동맥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한·일 해저터널 루트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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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동성 교통과학연구소 하오샤오후이 책임연구관은 해저터널 건설에 한국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해저터널 건설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니며, 큰 경제적 이익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동북아의 각 국, 특히 한·중·일 3국은 서로 양보·양해하며, 정치적인 선견지명을 가지고, 역사과정의 한 일환으로 3국이 공동으로 먼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부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