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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북제재를 준비할 때다

대북제재모드로 선회 필요..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Written by. 이주천   입력 : 2010-04-14 오후 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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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 1200t급 해군 초계정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후미가 폭발하고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순식간에 침몰하였다. 104명이 타고 있었으나, 구조된 58명의 생존자들은 대부분 장교들이었고 46명의 사병들은 모두 실종되었다. 서해안 해상교전과 침몰 사고 중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사고였다. 사고직후 국방부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마치 내부 폭발로 인한 침몰인양 발표하여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보였다. 좌파가 장악한 언론방송사의 ‘북한 감싸기’는 더욱 심했다. KBS-MBC-YTN 등은 내부폭발이나 선체의 피로파괴 심지어 암초에 원인을 두면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국민의 불신만 키웠고 공익방송의 신빙성만 잃고 말았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사고의 정황을 미루어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의 무력도발의 성격이 짙다. 내부의 폭발이나 암초로 인한 단순침몰이 아니라,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한 擊沈(격침)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김정일의 치밀한 작전지시에 의해 소형 잠수함을 동원한 북한해군대에서 저질은 일종의 무력공격내지 해상테러행위로 보아야한다. 지난 3월 25일은 조선인민군 대변인이라는 자는 대한민국을 향해 증오와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진짜 전쟁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갈협박을 해왔다.

II
사고 첫날부터 국방부의 미지근한 기자회견은 의혹의 불씨만 키우고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우선 첫날부터 천안함 최원일 함장(중령)의 피격당했다는 발언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해군장교들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접견을 군사기밀이란 미명하에 철저히 봉쇄했다는 점에 있다. 북한의 공격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6자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기에, 국방부의 기자회견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는지가 의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방부의 자기 입장은 본연의 객관성을 띄게 된다. 이미 정보를 숨기고 왜곡하고 있다는 들끊는 여론을 의식한 듯 군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대로 가겠다는 결의를 한 듯하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뢰가 터졌더라도 흔적이 남는가?”라는 질문에 “선체를 인양해 봐야 알 수 있다. 어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었다. 대통령이 묻지도 않은 '어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침몰이후 군 내부에선 “어뢰 피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군사적 판단인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런 판단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여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발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사고 사흘뒤인 29일 국회 국방위가 열렸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어뢰공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태영 장관은 “당시 북한 공격 징후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 “초계함에는 어뢰탐지를 위한 수단을 갖고 있고, 이 '소나'(음파탐지기)를 운영했던 수병도 그런 감지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30일에는 역시 국방위에서 '북한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며 “북한 기뢰가 흘러와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다”고 '기뢰설'에 무게를 두었다. 그 다음 사흘 뒤인 4월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어뢰공격 가능성이 없다”는 발언을 다시 뒤집고, “어뢰가능성이 좀 더 실질적이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 4월 2일 국회답변에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암초보다는 기뢰나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2일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으로 “어뢰 가능성이 실질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장차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긴급히 김 장관에게 메모쪽지를 전달했다. 메모를 보면, “장관님, VIP께서 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기사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 의원 질문형식이든 아니든 직접 말씀하시든지 간에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써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라(이하 중략)”라고 적혀 있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청와대가 쪽지를 건넨 취지는 김 장관에게 북한 어뢰공격 가능성에 대해 너무 '오버'하지 말고 수습하라는 지시임을 알 수 있다.

급기야는 김태영 장관의 '북 어뢰공격설'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4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북 공격설은 억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의 의중과 연관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청와대의 반응은 처음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의 공격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남미지역 특사를 맡은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크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만에 하나 섣불리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경우 북한 등의 반발이나 6자회담 등 외교 문제가 발생하면 파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개입된 증거나 정황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북한 내부 교신이나 통신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잡힌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항간에 거론되는 '피로 폭파' 가능성에 대해 “배가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은 뭔가에 의해 들어 올려져서 가장 약한 부분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배의 노후성 때문에 이렇게 두 동강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했다. 다음날 2일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과 국제사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원인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뢰 피격은 사실상 논외(論外)로 배제시키는 분위기였다. 만일 외부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기뢰 가능성' 정도를 꼽는 정도였다. 기뢰에 의한 사고라면 기뢰를 누가 설치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복잡한 판단의 선택여지가 있다. 반면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면 북한 또는 제3국에 의한 명백한 공격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칫하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복성 선전포고를 해도 무방한 전쟁의 발발원인이 될 수 있다. 어뢰발사는 계획적인 것으로 우발로 인한 총격전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야당의 입장은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김정일 옹호에 나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II
「열린북한방송」의 보도는 북한군의 개입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3월 31일 북한 고위급 소식통은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북한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밝혀왔다고 전한다. 소식통은 "이번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지는 최고 지휘부만이 알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북한이 이번 일을 실행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이 말한 '북한이 했을 것'이라고 믿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형 잠수정의 신형 스텔스 기술(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기술) 개발 성공으로 새로운 해군 작전을 테스트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최근 한국 해군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신형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그 기술은 잠수정 함체에 자기 물질이 포함된 특수물질로 만든 커버를 씌우는 것이다. 북한은 이것을 이용하여 대규모 공격작전이 아닌 습격형, 즉 기습공격형 전술을 테스트해 볼 군사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작년 11월 10일 대청해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당하고 나서 김정일과 김정은이 두 번이나 남포의 서해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방문에서 그들은 '끝까지 보복을 해라. 철저하게 보복을 해라.'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고, 독려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고위급 간부들은 이번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천안함은 북한해군이 계획적으로 의도한 도발이라는 심중이 굳어진다. 레이다에 잘 잡히지 않은 소형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정통으로 배 중앙이 맞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공영방송이 국민을 선동해 온 암초설, 선체의 피로폭파설 등은 개연성이 거의 없다. 암초라면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급속히 침몰하기 어렵다. 암초는 사고지역의 10km 멀리 있었다. 1988년에 제작된 것이기에 노후한 함정이라고 볼 수 없기에 피로파괴도 근거가 없다. 북한이 백령도 부근에 기뢰를 설치한 기록이 없으며, 설령 북한이 설치한 기뢰라면 배의 중앙에 정조준히여 맞히기가 확률상 어렵다. 이제 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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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댁건    수정

    죽송 의견에 찬성하나이다 즉각반응 반격하고 상부의 승락이 필요 없습니다 일선 사령관의 판단에 일임하여야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6-08 오전 3:07:40
    찬성0반대0
  • 죽송    수정

    대북 조치 : 1. 유엔 대북 강력한 재제 요청 2. 현 대북 관련 금강산관광. 개성 공단 일체 철수. 3. 제주 해협 차단 4. 한미연합사 해체 완전 철회-강력 보강 5.공격 당해 북 기지 격파 등 즉각 실천에 옮길 것...</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4-16 오후 7:38:40
    찬성0반대0
  • ㅉㅉㅉ    수정

    아직 천안함사고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북한의 소행이라는 추측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다른 변수도 없지 않기 &amp;#46468;문에) 군조사가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전시작전권반환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위상이나 우리군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전시작전권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

    2010-04-15 오후 11:28:46
    찬성0반대0
  • 타겟 박    수정

    북괴의 소행이라면 특공대 투입 작살로 보복하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4-15 오후 12:02:00
    찬성0반대0
  • 향군    수정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결의안초안을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4-15 오전 11:25:08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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