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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지구 5개 동결자산 몰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4-23 오후 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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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지도국')이 앞서 동결했던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면서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또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들을 추방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금강산지구 안에 있는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부동산까지 모두 동결됨에 따라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12년만에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초강경 기조로 나가는 것은,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이은 자산 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압박 수위'를 극대치까지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정책당국 간에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정상회담으로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 없이는 북한도 관광재개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그래도 민간 자산까지 한꺼번에 몰수하지 않은 것을 보면 민간사업자들을 분리해 정부를 압박하게 하려는 의도가 남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담화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괴뢰 패당은 저들의 함선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 단절과 `전쟁불사론'을 줴쳐대는데(떠들어대는데) 이르고 있다"며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남측에 더 이상 아량과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다음은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전문임.(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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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과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 금강산관광재개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부동산가운데 5개 대상을 1차적으로 동결하는 단호한 행동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주권행사이고 북남관계뿐아니라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제재권의 발동이다.

우리는 그동안 관광재개를 위한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관광사업이 파탄의 위기에 놓인 마지막순간까지 할수 있는 아량을 다 베풀었다.

남측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와 아량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반성하며 사죄할 대신 '동결철회'니 뭐니 하며 더욱 오만무례하게 나왔을뿐아니라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대응조치'를 운운하며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특히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우리가 동결조치를 추가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제딴에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어리석게 망발하였는가 하면 리명박역도는 대결에 미쳐날뛰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태양절기념행사까지 시비하는 무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괴뢰패당은 저들의 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단절과 심지어는 '전쟁불사론'을 외춰쳐대는데 이르고있다.

지금 정세는 금강산관광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일발의 최극단에 와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남측에 더이상 아량과 관용을 베풀수 없다는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금강산관광의 문을 열어놓은 4월도 다 지나가고있다. 날이 갈수록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우리가 제 나라, 제 땅의 명승지를 놓고 역적패당 때문에 할바도 못하고 본격적인 관광계절에 그냥 앉아있을수만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괴뢰패당이 관광재개를 끝까지 가로막아나서며 버티는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해당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부동산에 대한 1차 동결조치의 련속으로 다음과 같은 2차적인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첫째,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동결된 남조선당국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것이다.

둘째,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전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

금강산관광지구 남측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조치는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초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은 남조선당국에 있다.

지난 10년간 온 겨레와 내외의 관심과 기쁨속에 진행되여온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 관광 길이 리명박보수패당에 의해 영영 끊기게 된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민족은 통일의 희망을 가져다주던 금강산관광사업을 끝끝내 파탄시킨 리명박 역적패당을 두고두고 저주할것이다.

괴뢰패당이 만일 우리의 응당한 조치에 대해 그 무슨 '강력한 대처'니 뭐니 하며 무분별하게 도전해 나올 경우 보다 무서운 차후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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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fak    수정

    동서 해양 어업권과 광업권 대부분을 중국에 넘겨 주고도 인민은 굶어 죽고 있다. 최근에는 “라-손”경제 특구 대부분을 중국과 쏘련에 팔아 먹었다. 이제는 금강산 의 대한민국 재산까지 뺏어 중국에 넘겨 준단다. 국토를 팔아서 먹고 살려는 김정일의 계획은 희대의 정신병적 악질 매국노로서 곧 인민의 저항을 받아 그 일족들은 지상에서 멸망되리라.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

    2010-04-23 오후 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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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ck    수정

    북측위 강경원리 수백만위 인민을 아사하고도 북측은 및는대가가 있다, 바로 형제국 사상철학 주체 적화통일 핵과 재뢰식 무기 DMG 에 155M일에 전진 배치 오래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 평화를 위회세계적 미래 후손들을 위 국가적 발전하였다, 언잰가!공산철헉 무진지 오래다, 튼튼한 국가 국방 안보 60녀젼 무력 남침을 &amp;#51067;져어선 않되 국민적 단합이 극도로 필요함을 &amp;#51067;지 맙시다,</title><style>.

    2010-04-23 오후 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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