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 파악을 위해 UN에서 활동한 비팃 문타폰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북 김정일 정권이 자행한 인권 유린의 사례를 문서화 및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북 김정일 정권이 자행한 인권 유린의 사례를 문서화 및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비팃 문타폰 UN인권대사ⓒkonas.net

 30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2010 북한자유주간 서울’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과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역할’제하 국제 컨퍼런스에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6년 동안 자신의 업무를 회고하면서 북 인권의 실태와 전망 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또, 그는 “북은 큰 감옥과 마찬가지의 국가이며 이를 국제사회에 드러내야 할 책임”을 느꼈다며 한국NGO단체들이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재소한 것 등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조직, 세계식량자원기구 등 모든 세계적 기구의 통합적 목소리가 중요하고 말했다.

 특히,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인권 유린 사례를 문서화하는 것은 진실을 알고 책임을 추긍하는 문제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이 통일돼서도 사법적 측면과 치유의 과정에서 ‘북한인권법’제정 및 문서화, 기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6년간 활동을 통해 적은 개선이 있었다면서, 북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법에 언급됐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상황’은 나쁘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전 세계적 차원의 의견을 조성하는 UN의 시스템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자신이 들었다”며 “북에서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매우 가슴 아프고 끔찍한 현실이지만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그가 지난 6년간 무보수로 활동했던 UN북한인권특별보고의 업무를 통해, 우선적으로 ▶북의 식량배급시스템을 바로 잡은 후 식량원조 ▶공개처형 및 인권유린 중단 촉구 ▶탈북자를 처벌하지 않고 인도적으로 다룰 것 ▶외국인 납치 금지 및 해결 ▶UN특별보고관과 인권상황을 협조할 것 등 5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이날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UN과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유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인권위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북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카와가 마사하루(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은 “북한 민주화를 전제로 통일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생각을 같이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한데 이어,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년 과거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정부이길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일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 "오늘 이 행사,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하는 수잔 솔티 여사ⓒkonas.net

 ‘2010 북한자유주간 서울’행사를 주관하는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솔티 의장은 “나카가와 의원은 중국의 난민(탈북자)를 위해 일본에서 인권법이 제정될 때, 그 대상을 재일교포로 한정하자는 것을 난민에 어떻게 국적을 따지냐면서 모든 사람을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인권’에 대해 열정으로 일하는 정치인임을 밝혔다. 또,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UN대사로 무보수로 일하며 급여 문제를 떠나, 인간애와 인권에 기초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특히, 솔티 의장은 “7년전 4월 28일, 최초로 미국에서 북한 자유의 날 행사를 계기로 북한인권법은 미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7년전의 북한 자유의 날 행사가 기여한 것처럼 오늘 이 행사,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