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발생한 동의대 사태를 재조명해 봅니다. 당시 학내입시부정 문제로 인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학교내의 문제입니다. 민주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해결할 문제에 학생들이 끼어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화염병이 등장하고 과격한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과격시위를 한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되고, 학생들은 5명의 전경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가요? 당연히 경찰은 교환을 거부했고 감금된 전경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전개했고, 도서관 복도를 통해 진입하는 경찰을 향해 신나와 휘발유를 뿌리고 화염병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대 사태입니다.

 동의대 사태때 목숨을 잃은 7명의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을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돈 150만원입니다. 민보상법에 의하면 순직한 경찰관들은 '폭력범'인 것입니다. 동의대 사태를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런 학생이 민주화인사이기에 경찰관들은 폭력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보상법에 의하면 그들 7명의 경찰관들은 대전국립묘지에 묻힐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인해 국립묘지에 묻힌 것 뿐입니다. 그들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댓가에 대해 뭐라 말을 할까요?

 유가족 중에 산화한 경찰관의 명예를 찾고자 혈서로 유서를 써 놓고 뛰어 다닌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명예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명예는 경찰이 지켜야 합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죽임을 당한 동료들을 방치해 뒀습니다. 그것이 누워 침을 뱉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광우병난동을 겪으면서 50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 그 증명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동의대 사태가 일어난지 21년이 지났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민보상법개정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론을 채택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현충원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경찰, 그리고 경우회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현수막 설치에 대해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었고, 추도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현수막을 잠시 들고 있는 그런 촌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런 모습, 이것이 경찰과 경우회의 겁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21년 전에 산화한 경찰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그런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경찰, 경우회 부끄러운줄 알기 바랍니다. 21년 전에 산화한 그 경찰들은 보상금으로 150만원이 정부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추도식을 하면서 경우회나 경찰에서 모금한 몇 푼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경찰청장이 유가족 1인당 50만원의 위로금을 나눠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 제가 유가족이었으면 절대로 그 위로금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지 동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십시일반 모금을 했는 뜻은 알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7명의 경찰들의 명예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회에서는 민보상법개정안통과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100만명도 못채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몇 명이고, 경우회 회원이 몇 명인데......한심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의지하고, 남이 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찾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외면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자신이 찾을 노력을 게을리 하는데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민보상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이나 혹은 1인시위를 하면서 경찰들의 방해를 숱하게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폭도들 몸값은 7억이고, 경찰의 몸값은 150만원이라는 비아냥이 듣기 좋습니까? 제발 부끄러운줄 알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현역 경찰은 물론이고 경우회는 앞장서서 민보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대 사태로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경찰이 폭력배로 그냥 남겨 두고 싶습니까? 경찰과 경우회가 앞장서서 잘못을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폭도들에 의해 경찰과 군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몸값 150만원을 받으면서...(konas)

강재천(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