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내 아이를 교차로로 통학시킬 것인가, 철거 예정인 육교로 통학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같습니다. 저는 육교가 철거되는 순간까지 육교로 통학시킬 것입니다”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사는 이같이 비유를 들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설명했다. 6일 오후 7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바른아카데미가 주최한 글로벌리더십 ‘국방’관련 주제강연에서다.

▲ 바른아카데미 1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태우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konas.net

 김태우 박사는 1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연에서, ‘전작권’ 용어의 개념부터 ‘전작권 전환’ 문제가 왜 논쟁이 됐는지,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논리를 대조하면서 ‘전작권 연기’의 타당성을 밝혔다.

 특히, 김 박사는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으며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에도 문제가 없다는 찬성론자들의 논리에는 맹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즉, 찬성론자들의 논리는 美 지도자들의 구두언약과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美 2사단이 있으므로 한미연합사(CFC)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미국의 자동개입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만, 김 박사는 미군이 참전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전쟁이 발발하고 즉시 개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밝혔다.

 또, 현재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의 경우 오산∙평택으로 기지이전이 예정돼 있으므로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면서, 김 박사는 “우리의 목표는 전작권에 대한 전환과 연기가 아니라 ‘전쟁억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김 박사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쟁억제’의 장치가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며 “왜 앞장서 우리가 나가는 것”인지 면밀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김태우 박사는 美 2사단에 일부 병사들이 못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런 일에 ‘열’을 받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의’와 ‘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일부 병사들의 못된 행태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통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지 이러한 사항과 전작권 문제를 뒤섞어 이야기하는 것은 ‘선동’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어떤 논리로 찬성∙반대했는가 살펴봤지만,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된 상태”라며 “북한의 위협은 (전작권 전환 합의 이전보다) 늘었으며, 북은 핵실험, 국지적 도발 등으로 대남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정리했다.

 또한, 김태우 박사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침몰 원인규명 ▶희생자에 대한 보훈 과제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 의식 ▶서해지역에 대한 해군 차원의 대비책 ▶총체적 안보태세의 재점검 ▶원인규명에 따른 대응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7가지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박사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의 편을 들었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북을 다시 보고 있고, 많은 사람을 재교육 시키고 있다”면서 “이전까지 ‘국가안보’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특히 교육효과가 크다. 이것은 북이 치러야 할 가장 큰 비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은 우리의 동포이자 주적이라는)냉정한 이중적 자세를 우리 국민들이 유지하고 단결된다면 천안함 희생은 헛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더 멀리 내다보면 북 대남전략인 남한내 존재하는 혁명역량의 결집이 패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모를 하면서 김태우 박사의 강연을 경청하는 대학생들.ⓒkonas.net

 이 날 100여 명의 대학생들은 메모를 하면서 김태우 박사의 강연을 귀담아 들었다. 강연 후 질의시간에 한 남학생은 천안함 순국장병들에 대한 국민성금을 할 때 왜 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 강연을 듣고서 보훈문제에 대해 이해했다며 “그동안 한 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은 제대로 된 시각을 갖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태우 박사는 “북한을 동족과 주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측면을 무시해선 안되고, 두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주적’에 비중을 두면서 바라봐야 하는게 현실이 아니겠냐”면서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양쪽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