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6일 밤 9시22분 건군 이래 초유의 사건인 해군 함정 천안함 772호가 두동강난 채 침몰해 46명의 생떼 같은 우리들의 아들이요, 국민의 전사인 젊은이들이 희생됨으로서 대한민국은 한 달이 넘게 바다 밑 해저(海底) 45미터 깊이만큼이나 침잠하며 나라 안팎이 장송곡으로 뒤덮인 기간이었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기막힌 사태 앞에서 국민은 숨을 죽여야 했다. 촌각(寸刻)을 다투는(?)사태 앞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는 묵시적 양해아래 시시각각으로 난도질당하는 군과 군사기밀 보호는 책갈피 속 빛 바랜 은행잎 마냥 양 축 쳐진 채 국가이익을 위한 그 어떤 장치도 통용되거나 보호받지 못했다.

 마치 SF 판타지와 같은 무차별적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인터넷에선 절호의 호재(好材)를 만난 양 출처도, 근거 없는 루머가 판을 치면서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미증유의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민과 군,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합동조사에 참여하면서 원인규명을 위한 속도전이 급 물살을 타고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임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과 정부,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은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분명한 메시지로 전하기도 했다.

 언론, 보수단체,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개최하는 숱한 포럼과 세미나, 토론회에서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해법 찾기가 2010년 봄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대로 북한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국제사회에는 테러집단에게는 무모한 침략과 침탈행위가 얼마나 큰 중 범죄 행위이며, 어떠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민군합동조사위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사결과에 대해 누구도  허튼 소리를 내지 않게 하는 정확한 조사와 조사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시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국가로서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자위권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의당 취해야 할 국가로서의 책무이기도 한 때문이다.

 한편으로 나라 전체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추모하는 그 기간인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1주 동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인권단체와 국내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북한자유주간 2010 서울대회'가 프레스센터를 비롯한 국회의사당, 서울역, 대학강당 등에서 많은 탈북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북한 김정일 집단의 만행과 인권말살 행위를 규탄하고 김정일 정권 붕괴와 북한주민에게 자유의 바람이 물결치기를 기원했다.

 4월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주간 행사 선포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李 모 여인은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교화소 4년형을 받아 3년을 생활하고 나오니 아이 4명은 배가 고파 중국으로 떠나고 집도 없더라”며“중국으로 가 아이들을 만났지만 큰아들은 병이 들어 연길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만에 죽었고, 돈 없고 중국인이 아니라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어 아직까지 시체도 못 찾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金 모 여인도“13세에 할머니와 부모님 남동생 등 일곱 식구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여섯 식구를 탄광에 묻고 혼자 살아남았다”며, 자신이 정치범이 아닌데다 부모님 사망 후 무려 28년 만에 풀려났다며, 배가 고파 인육까지 먹고 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실태를 증언해 프레스센터를 가득 메운 일반시민들의 폐부 깊숙이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기도 했다.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수잔 솔티 미 디펜스포럼 회장은 27일 내외신 기자와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집회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머지 않아 북한은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때 북한인권을 외면했던 사람(당신, 우리들)들에게 (북한주민이) '우리가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는 "모래톱에 의한 좌초" "미군에 의한 충돌사고" "선거를 위한 북풍 자작극" 운운하며 "북한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사건 초기부터 "이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해 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은 유감" "6.2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동정치이자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는 해괴 망측한 이상 설과 궤변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사회' '다원화된 다양성 사회'라는 이름만으로 저들을 감싸고 보호해야할 시기는 지났다. '잘못된 것'은 '잘못한 죄'로 단죄해야한다. '정치인' '권력자'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사회가 비호하고 두둔며 옹호해서는 안 될 말이다.

 1만7천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동토의 땅 북한에서 굶주리고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실상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김정일 집단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지금 '남의 집 불 구경'하는 격이다.
  
 이제 정녕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다. 천안함 사건을 호도(糊塗)하는 세력, 북한 김정일과 그 일당을 결사적으로 보위하고 지키려는 세력,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인권법 제정을 모른 척 하는 민주를 가장한 비민주 세력,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 세력들은 일제히 도려내야 한다. 그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세계에서 선거는 그래서 있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